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불투명… 시vs시의회 갈등 언제 종결되나

노인보호시설에서 노인들이 근력재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고양시청

고양특례시가 민선 8기 복지분야 1호 공약인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시의회와의 갈등으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2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고양시는 노인비율이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올해 7월 말에는 시 노인인구가 19만1천771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8.1%를 차지했으며,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에 따르면 2028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6%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대상자도 6월 말 기준 44만 6천461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게 나타났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 내 지자체(성남 40.06%, 화성 36.75%, 용인 32.87%, 수원37.70%)와 비교해도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41.99%)이 가장 높다.

은퇴한 1차 베이비붐세대(55년생~63년생) 중 만 65세 미만인 61년생~63년생 5만3천636명(고양시 인구, 7월말 기준)이 3년 내로 고령층에 진입하게 되는 등 복지대상자의 가속화가 예상돼, 기존 행정체계로는 급격히 늘어나는 복지사업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

사회복지시설도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현재 시는 노인·보육·장애인 시설 등 865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이나 시설 간 서비스 질과 운영 역량 편차가 크다. 또한, 대다수가 소규모·영세시설로 특별한 관리와 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지역복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 복지기관의 중복서비스도 통합·조정해 합리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예산 규모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2025년 고양시 사회복지예산은 1조 4천658억 원으로 전체 예산 3조 3천405억 원의 43.8%를 차지한다. 10년전인 2015년 5천579억 원(33.9%) 대비 48%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 규모에도 불구하고 시민 체감도는 제자리다. 2024년 제8회 고양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의 건강·복지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7점으로, 절반 수준 만족감에 머물렀다. 변화하는 복지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고양시는 2023년 1월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이 한층 강화되면서 출연기관 설립 절차가 까다로워졌음에도 불구, 경기연구원 주관 타당성 검토를 통해 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됐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최초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동의를 얻었으며, 조례 제정과 출연동의안, 예산 편성 등 시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마지막 행정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와의 갈등으로 내년 상반기 출범 목표는 순탄치 않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지난 3월 시는 제292회 임시회에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더구나 ▶지난 3년 동안 백석업무빌딩으로 신청사 이전을 놓고 갑론을박으로 지루한 공방전 ▶킨텍스 호텔부지(S2-1만1천700㎡) 매각 놓고 지난해 5월과 9월, 12월, 올해 6월 등 네 번 부결 ▶제292회 임시회에서 이동환 시장의 관심예산이라는 이유로 고양시가 제출한 2025년도 첫 추경 예산안 중 약 161억 원을 삭감하는 등 시의회와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10월 개회하는 제298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라며 "2026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시의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표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