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美 전문직 비자 비용 인상, 글로벌 인력 유치 기회로"

"첨단산업 경쟁, 우수인재 유치로 승부 갈려"…대책 지시
부상장병 지원체계 개선 주문…프랜차이즈 공정경제 확립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한병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2일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것과 관련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이같이 밝혔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정부 시절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우수한 인재가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향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우리 정부는 기술 주도 초혁신경제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에 내년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첨단산업 경쟁은 우수인재 유치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며 미국 비자정책 변화를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에 대한 지원책도 논의됐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한 군 복무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장병들이 국가를 믿고 군 복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부상 장병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아울러 강 비서실장은 프랜차이즈 출점 경쟁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 "재주는 가맹점이 넘고, 돈은 본사가 버는 갑을관계가 여전한 것 같다"며 "개업부터 운영, 폐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