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피해 지역 확산…보상안 언제쯤?

서울 서초·동작, 경기 일산 등지에서도 피해 발생
커지는 축소·은폐 의혹…보상엔 “고객 입장서 검토”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민생경제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사옥 앞에서 KT 소액결제 피해 사태에 관해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예상보다 커지는 분위기다. 당초 알려진 지역을 넘어 서울 서초·동작과 경기 일산 등에서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수조사 요구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KT의 보상안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주목도가 높은 보상안은 통신사 이동시 위약금 면제다. 다만 고객 이탈로 인한 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KT도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보상안의 윤곽은 오는 24일 국회 청문회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KT 무단 결제 피해가 당초 경찰 수사 범위인 경기 광명·부천·과천, 서울 금천·영등포, 인천 부평 일대보다 더 넓은 것으로 드러났다. K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증 시간 기준 피해 지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8월5∼8일), 서초구(8월8,11일), 고양시 일산동구(8월20일)에서도 피해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은 KT가 공개한 피해 지역에는 없던 곳이다.

피해 지역이 확대되면서 피해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KT는 피해자 수를 278명, 피해 액수는 1억7000여 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9일 브리핑에서는 피해자 수는 362명, 피해 금액은 2억40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피해자들이 제3자의 PASS 인증 시도나 비정상적인 카카오톡 접근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에 피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선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KT는 해킹범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갔어야 할 자동응답전화(ARS) 신호를 탈취해 소액결제에 성공한 경우만 피해 사례로 집계하고 있다. 주요 범행 수법이 ARS 인증을 통한 상품권 구매라는 판단에서다. 조사 범위도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ARS 인증을 거친 소액결제 건수(2267만 건)로 한정돼 있다. KT의 소극적 대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불법 ID가 최초로 발견된 시점은 6월26일인데, 이는 실제 피해 사례가 발생한 시점하고는 상당한 기간이 있다"며 "언제부터 접근했는지 로그 기록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전혀 추가적인 피해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황 의원도 "지금이라도 소액결제가 이뤄진 모든 고객에게 직접 결제 현황을 고지하고 피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고의적 축소 은폐 시도를 반복한 KT에 대해서는 SKT 때보다 더 강력한 제재와 함께 피해 배상 강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KT의 발표를 뒤집는 사실은 이날에도 밝혀졌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K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 15일 폐기된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서버의 로그가 백업돼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18일 임원회의를 거쳐 같은 날 저녁 합동조사단에 공유했다.

앞서 KT는 군포·구로·광화문(수어용)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서버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군포·구로 서버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잇따라 벌어진 서울 금천구·경기 광명시 등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점에서 유출 경로를 파악하는 데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음에도 계획보다 20일 먼저 서버 종료 조치를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행히 외부 보안업체의 KT 서버 전수조사 결과 백업 사실이 파악되면서 의혹 규명의 불씨를 되살렸지만 석연찮은 서버 조기 종료는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열린 KT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 기자회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커지는 '복제폰' 우려 속 보상안은 "검토 중"

KT는 지난 5일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 차단 이후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불법 기기 변경이나 복제폰 정황은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서버 침해 정황이 확인됐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특히 주요 유심 정보 4종(IMSI·IMEI·전화번호·인증키) 증 3종이 털리면서 복제폰을 만들어 금융자산을 탈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는 형국이다.

보상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4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소비자 보상금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 7000억원 등 1조원이 넘는 지출을 확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턴 1348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난색을 보이던 통신사 이동에 따른 위약금 면제도 결정했다. 50일간의 신규가입 중단과 해지 위약금 면제가 맞물리면서 SKT의 점유율은 3월 40.4%에서 7월 38.8%로 줄었다. 같은 기간 KT는 가입자가 35만 명 늘었다.

KT 측은 위약금 면제에 대해 확실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KT 측은 지난 18일 "현재 고객들이 빨리 조처하고 안내하는 데에 주력했다"며 "추가 보상까지의 고민은 못 하고 있지만 고객 입장에서 신속히 검토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뜻 보상안에 대해 언급하기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SKT와는 달리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최소 SKT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상안의 윤곽은 오는 24일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이날 국회 과방위는 통신사·금융사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과방위는 김영섭 KT 대표이사 등의 KT 임원들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