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배임죄는 군부독재 유산' 김병기…1987년 안기부 입사자"

"군부·권위주의 정권에서만 처벌한다는 말"
"배임죄는 반사회적 행위…처벌 않는 문명국가 없어"
"나라 망쳐도 이재명 대통령만 살리면 된다는 것"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배임죄는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직격했다. 폐지 입장에 선 본인을 가리켜 "정치검찰 출신 일부 정치인들의 무지와 무책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한 김 원내대표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배임죄가 군부독재, 권위주의 정권과 무슨 상관이냐"며 "김 원내대표는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하의 1987년(바로 그 1987년 맞습니다) '안기부'에 입사한 사람이다"라고 했다.

이어 "엄혹했던 1987년에 안기부 들어간 사람이 배임죄가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는 황당한 소리까지 하는 것 보면, 이재명 대통령 유죄 막기 위해 배임죄를 무슨 억지를 쓰건 없애라는 오더를 받은 것 같은 것 같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현행 배임죄에 대한 필요성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상장회사 A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부인이 만든 회사에 A회사의 1천억짜리 핵심기술을 1억이라는 헐값에 팔아넘길 때 대한민국 형법상 처벌하는 죄가 배임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군부독재나 권위주의 정권에서만 이 행위를 범죄로 처벌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이걸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 문명국가는 없다. 죄명은 배임, 사기적행위(fraud) 등 다양하지만 어느 문명국가에서든 중죄로 처벌된다. 이런 반사회적 행위가 처벌받지 않고 어떻게 문명사회가 유지되겠는가"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저렇게 주주에게 피해주는 배임죄 처벌 안하면서 어떻게 '코스피 5천' 하겠다는 거냐"며 "민주당 정권은 이런 반사회적 행위를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다. 나라 망쳐도 이재명 대통령만 살리면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주진우 의원이 배임죄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며 "(배임죄 폐지 반대) 이유가 가관이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위한 정치적 조치라고 주장한다. 정치 검찰 출신다운 한숨 나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배임죄는 군부 독재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면서 "정치 검찰은 배임죄를 악용해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기소하고 정적을 탄압해 왔다.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숙원 사항"이라고 했다.

지난 8월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2025.8.11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