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자 4600명 적발…2년 전 대비 7만명 감소

불법고용알선 집중 단속…고용주들에 51억원 부과
법무장관 "이민자 유입 확대 상황…체류질서 확립"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법무부가 지난달부터 한 달 간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을 벌여 4617명을 적발해 강제퇴거 등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2년간 불법체류자 규모는 약 7만명 감소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 등 무면허 차량을 운전하는 상황을 고려해 무면허·대포차를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불법체류 운전자 38명, 대포차량 6대를 적발했다.

특히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는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택배, 불법 배달업(라이더), 건설업, 직업소개소, SNS 등을 통한 불법고용알선을 집중 단속해 택배·배달업 분야에서 32명, 건설업 분야에서 136명의 불법 취업 외국인을 적발했다.

외국인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전용 클럽, 유흥업소, 모텔 등도 집중 단속해 776명을 적발했고, 그 외에 제조업체 등에서는 3635명의 외국인을 적발했다.

법무부는 불법고용주 총 969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51억원을 부과하고,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한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22명을 적발해 그중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인원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한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규모는 43만 명에서 현재 36만여 명으로 약 7만명이 감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민자 유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분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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