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한동훈·주진우 배임죄 폐지 반대, 한숨 나오는 발상"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민의힘이 여당의 배임죄 폐지 방침에 반발한 것을 두고 "정치 검찰 출신 일부 정치인들의 무지와 무책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주진우 의원이 배임죄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배임죄 폐지 반대) 이유가 가관"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조치라고 주장한다. 정치 검찰 출신다운 한숨 나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숙원 사항"이라며 "정치 검찰 출신 정치인들은 재계의 숙원을 외면하고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하고 투자하며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임죄를 폐지하고, 모든 경제 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재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상법·형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 완화·보완·폐지 방안 등을 두루 검토해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같은 폐지 추진이 '대장동·백현동 사건으로 재판받는 이 대통령에게 면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길을 터주려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