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세종대왕' 궤변 사과하라…정당한 개혁 요구를 매도"(종합)

"재판 지연, 고무줄 판결로 사법 불신 만들어"
"내란 수괴 석방한 법원 수장이 할 말은 아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9.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남정현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을 두고 "세종대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정당한 개혁 요구를 '왕권 강화'로 매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며 오만한 궤변을 늘어놓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돼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방탄 법원'을 자처하며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누구인가. 바로 조 대법원장"이라며 "끝없는 재판 지연과 고무줄 잣대 판결, 제 식구 감싸기로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법 불신을 만들어 낸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의 '민본'과 '민심 수렴'을 거론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야말로 세종이 꿈꿨던 '민본 사법'을 구현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사법부를 개혁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마땅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스스로 개혁하기를 거부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 왕국'을 고집한다면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조 대법원장 발언은) 적어도 지귀연 재판장의 희대의 방법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속 취소·석방한 법원의 수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라며 "참모들이 써준 원고라 하더라도 그런 말을 읽을 때 본인의 양심이 어떻게 요동쳤는지가 매우 궁금하다"고 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대법관 증원, 내란재판부 구성 등 여당의 사법부 개혁을 간접 비판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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