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민통선 북상' 선제대응 속 주민참여 보장돼야

파주 민북마을 주민들 성명서... 보금자리 잃는 등 부작용 우려
당국, 주민과 적극 대화·협력하고 지속가능한 계획 개발 이어가야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남한 대성동 마을의 태극기와 북한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경기일보DB

정부가 민통선 북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경기일보 19일자 1면) 파주시가 추진하는 임진강 국가정원 등 사업에 민북마을 주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0년 동안 분단으로 파주 민북마을 주민들이 감내했던 열악한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테마관광지로 개발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다.

주민들은 지속가능한 발전 대안의 하나로 민통선 북상을 거론(경기일보 1일자 1·5면)한 데 이어 민통선 북상으로 발생하는 공간에 신재생에너지단지 유치 등으로 인구소멸을 막고 일자리 창출(경기일보 8월20일자 1·5면)을 제안한 바 있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파주시는 임진강이 보유하고 있는 생태, 문화, 역사, 경관 등의 자원을 활용해 국가정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 수도권 생태관광과 정원문화 거점정원을 조성하는 국가정원은 자연생태보고인 ‘초평도’를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초평도가 민통선 내에 위치해 난항이 예상됐으나 정부의 민통선 북상 방침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약 40만㎡ 규모(1단계)의 임진강 국가정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앞두고 있다”며 “민통선 북상으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파주 민북마을 주민 참여 방안을 용역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주민 참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북파주발전 포럼(상임대표 김순현)은 이날 ‘민통선 북상 논의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냈다. 이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민통선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적이고 면밀한 준비 없이 무조건적으로 민통선을 해제하는 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와 함께 기존 민통선 내에서 생활을 영위하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박탈당하거나 환경 변화를 강제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해당 지역에 대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당국은 주민들과의 사전·사후 대화와 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파주 민북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 민통선 북상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단지와 기업 및 문화복합시설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며 “주민 참여 및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갑)의 민통선을 북상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의 민통선을 (지역에 따라) 최대 5㎞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민통선은 1954년 미8군 주도로 설정됐으며 DMZ 남방한계선 남쪽으로 5~20㎞에 걸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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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