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만금 공항, 균형발전 국정과제".. 항소 제기
강동엽 2025. 9. 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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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국토부는 새만금 공항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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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국토부는 새만금 공항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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