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최대 216만원 지원”… 李정부, 청년 정책 발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청년이 매달 50만원씩 3년간 납부하면 이자와 별도로 최대 216만원(납입원금의 12%)을 지급하는 ‘청년미래적금’이 내년 6월 출시된다. 윤석열 정부 때 선보인 ‘청년도약계좌’ 대비 납입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정부기여금 규모는 최대 원금의 6%에서 12%로 늘려 청년들이 목돈을 보다 빠르게 모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22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청년 정책의 슬로건을 ‘모두의 청년정책’으로 잡았다. 저소득·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도 정책 지원 대상으로 삼겠다는 네이밍이다.

내년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은 대표적인 자산형성 지원 정책이다.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해 납입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정부기여금은 3~6%에서 6~12%로 확대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및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이 월 최대 납부 금액인 50만원을 3년간 납부하면 정부기여금 108만원(6%)이 지원된다. 이자는 별도다. 중소기업 신규 취직 청년은 ‘우대형’에 해당해 정부기여금이 216만원(12%) 지원된다.

청년 주거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정부는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2년 간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정책을 한시 사업에서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을 확대하고, 선호지역에는 공공임대 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청년 임대주택 2만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10구간 중 1~8구간 지원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인상해 교육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5만5000원을 내면 월 20만원어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신설해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쉬고 있는 청년의 취업을 돕는 ‘괜찮은 일터’ 소개 사업도 진행한다. 특히 6개월 이상 실업 상태가 이어지는 장기 미취업 청년의 경우 ‘일자리 첫걸음’ 센터 등을 통한 집중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구직 의욕이 높은 청년들에 대해선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선호도가 높은 AI·빅데이터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에서 제공하는 전문인력 양성 훈련 규모를 확대하고, 훈련이 끝나면 실무 경험 및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 정부는 ‘창업 루키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 안전망을 구축하고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은 별도의 트랙을 통해 실패원인 분석 및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5만명에는 취업 후 2년간 재직할 경우 480만원,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72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 60명이 투입되는 6개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227개 정부위원회 위원 정원의 10%도 청년으로 채울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첫 걸음을 내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해 정책의 주체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들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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