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편성에 절차 누락까지… 김포, 예산 운용 ‘부실’

기금 320억 차입… 추경예산 편성
3개 과서 세입 1억 이중 편성 논란
일각선 공직자 책임 등 비판 쇄도
시의원 “행정 컨트롤타워 등 절실”

김포시가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제2회 추경 때 확정된 세입을 중복 편성하는가 하면 중대한 법적절차 누락 등 부실한 예산 운용이 드러났다.

22일 김포시와 시의회, 정영혜 시의원 등에 따르면 시는 제2회 추경 대비 1천775억원(10.23%) 증가한 1조9천133억원 규모의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26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제3회 추경예산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20억원이나 차입해 편성, ‘빚잔치’ 논란은 물론이고 실수라고 하기에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입·세출 예산의 중복 편성도 문제다. 제2회 추경예산에서 확정된 세입예산을 제3회 추경예산에 3개 과에서 1억1천600여만원을 중복 편성했다.

제2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세출 예산 중복 편성으로 시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전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

결국 시의회 예산안 검토과정에서 발견돼 집행부는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고 책자를 다시 인쇄했다.

예산 수립에 앞서 거쳐야 하는 법적 사전절차도 누락해 전액 삭감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국비 지원 등 재원 부족으로 설계를 끝내고도 수년간 착공조차 못했던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확보돼 시비 15억원을 세워 20억원을 편성해 착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미이행으로 발목이 잡혔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토지 및 건물 등 시설물의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감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한 법적 규정을 이행치 않은 점이 뒤늦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밝혀졌다.

시는 청소년수련관 총사업비가 당초 491억원에서 747억원으로 변경돼 무려 52% 늘었는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채 신규 예산을 20억원 편성했고 결국 시의회에서 확인돼 상임위 심의 때 전액 삭감됐다.

정영혜 시의원은 “예산 검증시스템의 전면 재정비하고 행정 컨트롤타워의 충실한 역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의 한 고위 공직자는 “기본적인 인식과 절차를 지키지 못하는 건 업무에 대한 책임감 결여와 업무 숙지 문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