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인구서 빠진 미군… ‘보이지 않는 5만명’에 재정불균형

보통교부세 산정 불이익 '구조적 모순'... 시민 피해 우려에 제도 개선 촉구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했지만 주한미군 및 가족들이 평택시 인구에 포함되지 않아 보통교부세 지원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기지 정문 전경. 경기일보DB

미군기지 이전으로 평택으로 유입된 주한미군·가족이 5만여명이지만 평택 인구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로부터 일부 보통교부세만 받는 등 재정상 불이익을 받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22일 시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통계청의 유엔 센서스 권고안을 토대로 하는 인구추계지침은 외국인 군인과 외교관 등은 인구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및 가족 5만여명이 제외되고 주민등록·외국인 등록 인구 65만여명으로만 인구 수가 집계돼 실제 체감 인구 70만여명과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차이가 지방재정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기초수요 산정 시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한미군 및 가족 5만여명이 인구 수에 집계되지 않아 기초수요 항목 중 측정 단위를 ‘인구 수’로 사용하는 항목들에 대한 재정 예산을 편성받지 못하는 데다 환경보호·도로관리·지역관리비 등 일부 보정수요 항목에는 주한미군 및 가족 인원이 포함돼 산정되면서 제도적 한계와 형평성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올해 시 보정수요 항목에 포함된 주한미군 인구는 3만1천496명으로 집계됐고 이를 통해 72억여원 규모의 수요가 반영됐다.

이 같은 이유로 평택시 보통교부세가 기초수요 부문에는 미군 수가 반영되지 않으면서도 보정수요 항목 일부는 반영돼 시는 일부 보통교부세만 받는 구조적 모순이 나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행정협정(SOFA) 내용에 인구 등록이나 추계 관련된 내용은 없다”며 “주한미군 인구 편입과 관련해 한미협정이 아닌 통계청 인구추계지침에 의해 편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대한민국 인구 추계는 유엔 센서스 권고안을 기반한 인구추계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외국인 인구에서 외교관 및 외국인 군인은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평택시가 처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선 제도·정치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장정민 전 평택대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는 “인구 편입이 보통교부세 등 세수 결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주한미군의 인구 편입을 통해 세수 결손을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주한미군 인구가 공식 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보통교부세 등 인구 기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들이 편입되면 추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어 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장선 시장은 18일 열린 ‘2025 평택 국제 평화 포럼’에서 주한미군이 평택에서 이용하는 공원을 비롯한 휴식공간 등의 설치와 관리비용 등을 시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을 설명하며 패널과 함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해영 기자 chy4056@kyeonggi.com
윤동현 기자 ydh777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