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 공항 1심 뒤집기 나선다…"균형발전 위해 항소"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HJ중공업 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22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원고 승소)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항소에 대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이자 새만금 개발의 중추 인프라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공항이 전북 지역의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공익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는 상급심에서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재차 입증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꾸려 공동 대응하며 항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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