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업 불확실성↑…한국인 전용 비자 신설 필요"

상의·한미협회, 산업협력 전략 세미나
"새로 생길 美 일자리에 韓 몫 있어야"

[서울=뉴시스] =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 ICE 홈페이지 영상 캡쳐) 2025.09.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한미간 협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연동형 수익 배분', '한국인 전용 비자 신설'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미협회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개최한 '관세협상 이후 한·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대미 협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행사에는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교수(전 한미 FTA 기획단장),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국제통상학회장), 반도체·자동차·조선·배터리산업 협회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허정 교수는 "일본의 9대 1 수익 배분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협상팀은 일자리연동형, 공급망연동형 수익 배분을 제안해볼 수 있다"며 "일본은 30여년간 축적된 대미투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한국은 달라야 한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최소 수익률을 명문화하되 현지 고용 및 부품조달 등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는 수익배분 구조를 검토할 만하다"며 '고용 1000명당 추가 2% 수익률을 자동 보장하는 식'을 예로 들었다.

그는 또 전체 투자액의 5~10%를 연구개발(R&D) 전용으로 지정해 미국 에너지부(DOE),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프로그램과 협력하고, 이로부터 발생된 지적재산권을 한·미 양국이 공동 소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최중경 회장은 "균형 있는 협상과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산업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노동이민을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원목 교수는 "미국 내 경제주권 수호를 위한 정치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최소 2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며 "대규모 대미투자의 대가로 우호적 투자수익 배분, 전문직 비자 및 고용 안정화, 대미투자 세액공제 보장, 방위비 분담률 동결 등 통상·외교·안보 현안을 포괄하는 '패키지 딜'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창출될 일자리에 국내 인력이 다수 고용될 수 있는 여건을 얻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허 교수는 "비자 발급 제약으로 인한 전문인력 조달 애로 해소가 절실하다"며 "현지 생산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관리자, 엔지니어 등을 파견해야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쿼터 제한이 있는 H-1B(전문직 취업 비자)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H-1B 비자 우선할당 추진 ▲호주와 같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L-1, H-1B 등 미국 비자에 대한 신속한 심사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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