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한반도… 이재명·트럼프·김정은, 접점은 만들어졌다

김정은, 비핵화 의지에도 美 만남 가능성 언급
李대통령, 비핵화 대신 ‘핵동결’ 강조해 접점 마련
경주 APEC 시기 트럼프-金 회동 가능성 부상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향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과 관련해 ‘비핵화’ 대신 “일종의 잠정적 응급조치이자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김 위원장은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만날 수 있다고 언급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한미일 3국 정상 간 접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시각으로 22일 보도된 지난 19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매년 15~20개의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현 상태에서 멈추는 것에는 유익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서 성과 없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일부라도 그 목표를 이뤄낼 것이냐가 문제일 것”이라고 했다. 북한과 미국이 우선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실현가능하지 않은 ‘비핵화’ 대신 ‘핵동결’이 가능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공교롭게 이날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단언하건대 우리에게서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명시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어 이들의 만남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김정은 간 전격 회동이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통일정책은 부정적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두 국가론’을 꺼내면서 ‘1민족 2국가’ 구상을 사실상 공식화한 데 이어 이번 연설에서 재차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설파하며 “우리와 대한민국은 지난 몇 십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두 개 국가로 존재해왔다”며 “정전협정은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반도에 두 개의 교전국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 앞에서 공식 확인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의 발언 직후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한편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 논의를 공식화한 가운데, 헌법 4조(통일지향)와 영토조항을 둘러싼 국내 논쟁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측의 강경 기조, 핵 억제력 과시 발언 역시 군사적 긴장 리스크를 상수로 남긴다는 지적이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