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국금지’ 김용원, 안창호 결재로 15일간 남아공 출장 계획

지난 7월3일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해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출국이 금지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국외출장 계획을 상신하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이를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한겨레 취재 결과, 안 위원장은 최근 김 상임위원이 다음 달 7일부터 10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제17차 군옴부즈기구 국제콘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 낸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승인했다. 비서실 5급 직원과 군인권협력지원과 7급 직원이 수행원으로 함께 가는 출장이라고 한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김용원 위원이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내줄 것을 안창호 위원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남아공 국제회의 기간은 4일이지만, 체류 기간은 13일이다. 인권위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해외출장 항공티케팅’ 내역을 보면, 김 위원은 캐세이퍼시픽항공(비즈니스석)을 타고 10월5일 홍콩을 경유해 요하네스버그에 6일에 도착하며 18일에 다시 홍콩을 경유해 19일에 돌아온다. 남아공 체류 기간은 13일이며 총 일정은 15일이다. 인권위 홍보협력팀 관계자는 “남아공 공식 체류 기간은 10월5일부터 12일까지이고, 13~19일이 연가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실에 입장해 자신의 자리에 앉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인권위는 서미화 의원실에 항공권 예약 내역을 제출하며 “공무국외출장계획 작성은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사안이므로, 출장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차관급 공무원에 대한 좌석 확보 등을 위하여 출장 관련 항공티켓을 예매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남아공에서 열리는 군옴부즈 콘퍼런스에서 발표하는 역할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인권기관이나 단체 방문 등의 공식일정도 없다. 출국금지에 피의자 신분의 수사가 예정돼 있는데 특별한 역할도 없는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김용원 위원은 특검으로부터 출국금지를 당한 상황에서 아무 역할도 없이 국제회의에 단순 참석하기 위해 출장을 나가려 하고 있는데 안창호 위원장은 이를 허가해줬다”고 말했다.

김 위원이 실제 남아공 출장을 가려면 법무부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김 위원이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출금 해제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검법이 규정한 채 상병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