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임죄 폐지' 밝힌 與에 "이재명 대통령 쥐구멍 만들려"

[the300] 국민의힘 "민주당 배임죄 폐지, '이재명 무죄' 시대 열겠단 대국민 선전포고"

(경산=뉴스1) 공정식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경북 경산시의 한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를 방문해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5.9.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경산=뉴스1) 공정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 시키겠단 속셈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2일 경북 경산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배임죄 폐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이재명 피고인에게 쥐구멍을 만들어 탈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기업활동을 옥죄는 일을 나서는 민주당이 갑자기 배임죄 폐지를 들고나왔다"며 "적극적 기업활동을 유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듯이 백현동 등 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 이재명에게 무죄 면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길을 터주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한 가지 방법은 현재 재판받는 피고인 이재명에게 '행위시 법률'(범죄 행위가 이뤄진 시점의 법률을 적용)을 적용하도록 반드시 규정하는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형법을 개정하더라도 행위시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원칙적인 입법 취지"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 중 기자들을 만나 "배임죄 폐지는 진정성이 핵심인 것 같다"며 "이 대통령 재판 면소 판결받기 위한 악의적 시도"라고 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업인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같은 반기업법만 통과시킨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배임죄 폐지를 선언한 이유는 뻔하다. '기업 환경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이 대통령 재판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얄팍한 속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범죄 혐의에 배임죄가 적용된 이 대통령의 재판을 면소 처리하겠단 발상은 '유전무죄'를 넘어 '재명무죄' 시대를 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다. 이 대통령 개인의 특정 사건, 특정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말하는 '경제 활성화' 뒤에는 오직 '이재명 구하기'라는 진짜 목적이 숨어 있다"며 "기업 경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권력자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뻔뻔한 책동"이라고 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전날인 2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 관련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 여러 가지 경영 판단의 원칙을 비롯한 상법과 형법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 있고, 배임죄를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법안을 개별 입법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배임죄가 분명 문제가 있고 이것을 폐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원칙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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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북)=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