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탕정 신도시 보상 세외수입 주변 마을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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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비수도권 최대의 신도시 조성 사업인 탕정2 신도시 사업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을 포함해 추가 재정을 투입해 주변 취약 마을을 정비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22일 아산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탕정2지구 총 토지 보상 예상액은 약 1조 5000억 원이며 현재까지 약 57%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토지 보상금 수령 시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되어 개인 주소지가 있는 관할 시·군으로 납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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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아산시가 비수도권 최대의 신도시 조성 사업인 탕정2 신도시 사업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을 포함해 추가 재정을 투입해 주변 취약 마을을 정비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22일 아산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탕정2지구 총 토지 보상 예상액은 약 1조 5000억 원이며 현재까지 약 57%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토지 보상금 수령 시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되어 개인 주소지가 있는 관할 시·군으로 납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시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약 600여 명으로 현재까지 400여 명이 납부해 금액은 51억 4000만 원"이라며 "전체 보상을 완료하면 납부 추정 금액이 80억 원 내외"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전남수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탕정2지구 토지보상에 따른 세외 수입과 별도로 그동안 신도시 지정·해제 번복에 따라 개인 재산권 침해와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가 미흡했던 탕정2지구 주변 취락 마을에 대해 재정 및 행정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탕정2 도시개발사업의 취락마을을 제외한 구역계 설정으로 지역 주민들은 도시개발구역과 취락마을 간 개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취락마을 환경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시는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외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취락마을 환경개선을 위한 관련 실과 TF를 구성해 운영중이고 마을안길·배수로·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뿐 아니라 일자리 지원 등의 생활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전남수 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은 "단순한 보상에 그치지 않고 최소한 정주 여권이 보장된 새로운 건강한 터전에 보금자리와 생활과 맞닿은 기반시설의 확충,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산 탕정2 신도시 사업은 아산시 탕정면과 음봉면 일원 108만 평을 대상으로 약 2만 2호 상당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2020년 8월 국토교통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2022년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2023년 1월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이뤄졌다. 2026년 착공, 2029년말 준공 목표다.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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