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끈전술?’ 김정은이 구사한 이 전략···미국과 군축협상 노려, 韓과 미·일 분리

비핵화 불가 속 ‘통미봉남’ 전략
적대적 2국가론 주민에 첫 공개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북한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을 건너뛰고 미국과의 ‘핵 군축’ 협상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2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제재나 힘의 시위로써 우리를 압박하고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마주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 발언이 한국과는 일체의 대화 창구를 봉쇄하고 미국과는 ‘군축협상’을 전제로 한 조건부 대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통미봉남(通美封南), 한국과 미·일을 분리시키려는 ‘갓끈전술’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대등한 핵보유국으로서 미·북 간에 핵동결 등 핵 군축은 논의할 수 있지만 비핵화 회담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라며 “미·북 정상회담 이벤트를 통해 사실상 핵보유국을 인정받고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일종의 통미봉남, 갓끈전술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김 위원장이 핵 억제력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과거 제재해제 요구 방식의 안보·경제교환 방식은 불가하다는 걸 재확인한 것”이라며 “핵보유국 인정과 대미관계 개선을 통한 체제인정 및 평화공존 회담이라면 대미협상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 발언이 적대적 2국가론을 처음 주민들에게 공개했다는 점에서 대내용 메시지가 강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가 미국화된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 속국이며 철저히 이질화된 타국이며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의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 비핵화론’에 대해선 “우리의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 베껴온 복사판”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