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동생산성 OCED 36개국 중 22위…근로시간 단축시 생산성 제고 필수”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2위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근로시간의 탄력적 제공, 성과 중심의 인력 재조정,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와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22일 공동 발표한 ‘임금과 노동생산성 추이,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노동생산성은 6만5000달러로 2023년 기준 OECD 36개국 중 22위에 해당한다. 노동생산성은 취업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이다.

이는 주 4일제를 도입한 벨기에(12만5000달러)·아이슬란드(14만4000달러)의 절반 수준이며, 시범 운영 중인 프랑스(9만9000달러)·독일(9만9000달러)·영국(10만1000달러)에도 크게 못 미친다. 벨기에는 2022년, 아이슬란드는 2019년 주 4일제를 도입했고 프랑스·독일·영국·스페인·호주 등은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주 4일제 시범사업 운영 중이다.

한국은 2018년 이후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앞서면서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7년 동안 연간 임금(명목)과 노동생산성(명목) 증가율은 각각 연평균 3.2% 늘어 유사했다. 하지만 2018~2023년에는 연간 임금이 연평균 4.0% 오른 데 반해, 노동생산성은 1.7% 상승에 그쳐 두 지표 간의 괴리가 확연히 커졌다.

박정수 교수는 “최근 국내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주력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둔화됐다”며 “임금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초과수당 증가, 통상임금 판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결과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인건비 상승이 노동생산성을 상회할 경우 노동집약적 산업일수록,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일수록 수익성에 더 큰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총자산이익률(ROA)은 2018년 전후 중소·중견기업이 1.5%포인트(p) 하락해 대기업(0.4%p↓)에 비해 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으로 근로시간의 탄력적 적용,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등을 제시했다.

SGI는 “경직된 노동시장과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속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추진되면 경기 둔화기에는 생산성과 임금 간 격차가 확대돼 기업 부담이 커지고, 회복기에도 인건비 증가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할 경우 첨단산업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 근로시간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 변경절차 합리적 개선, 교육·재배치 지원 등 인력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중소·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 인센티브 확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맞춤형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성장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대기업은 자본과 기술 투자를 통해 일정 부분 생산성 보완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임금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기 어렵고 연구개발 투자 여력도 부족하다”며 “경기 둔화, 인건비 상승, 생산성 개선의 한계가 겹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장우진 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