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온라인 한번에 공공임대주택 신청…시설 2년 거주 요건 폐지

여가부·국토부·복지부·LH 맞손…유스타트 3.0 종합지원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가 학생들을 비롯한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여성가족부는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유스타트(Youth+Start) 3.0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유스타트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안정적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엘에이치(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및 생활 지원 프로그램이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9131명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기존에는 임대 유형별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가 복잡해 청년들의 이용이 불편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LH는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오는 2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자는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각 부처는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해야 하는 등 가정 밖 청소년의 임대주택 신청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개선했다.

우선 여가부와 복지부는 기존의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신청을 지방자치단체장이이 접수후 LH에 통보하는 방식을 개선해 LH가 직접 접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기존 건설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고려할 때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요건을 확인하던 요건을 '본인 무주택'으로만 완화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여가부와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도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시설 이용 기간 무관 공공임대주택(건설·전세·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설 2년 이상' 이용 요건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선정 기준을 낮췄다.

가정 밖 청소년(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가정해체·가출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등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독립 생활해야 하는 청년)은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한 자립지원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동일한 조건의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신청 요건이 대폭 개선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