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핵’ 맞장구와 李의 위험한 동결 수용론[사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0월 31일∼11월 1일) 참석 및 이를 계기로 한 정상회담 개최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그때까지 세계의 관심이 한국에 더욱 집중되게 됐다. 미·중 정상회담은 패권 경쟁의 가닥을 잡을 ‘세기의 담판’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와 함께 북핵 문제를 둘러싼 남·북·미·중의 치열한 각축도 예상된다.

이를 의식한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면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린다면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 그러면서 “제재 풀기에 집착해 그 무엇을 맞바꾸는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라는 뜻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뒷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엔 제재는 이미 무의미하다는 의미로 비친다.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 영변 핵시설 포기를 내놓았던 하노이 회담 때와 같은 회담은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된다.

김정은의 대미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시 주석과의 통화 후 경주 APEC 참석 의지를 밝힌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호칭했고, 8·25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때는 “올해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담판에서 핵 보유 맞장구를 친다면 한국엔 안보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보도된 BBC 인터뷰에서 “북핵 동결은 임시조치로서 현실적 대안”이라면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18일 공개된 타임 인터뷰에선 북핵 동결(freeze) 대신 중단(stop)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동결은 사찰·검증을 전제로 하지만, 중단은 북한의 일방적 조치를 중시하는 뉘앙스가 강하다. 3단계든 ‘빅딜’이든, 비핵화 협상의 대전제이자 첫 단추는 북핵에 대한 완전한 검증이다. 이런 보장이 없는 동결 수용론은 안보 포기와 마찬가지다. 특히 이 대통령이 21일 SNS에 ‘외국군이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굴종적 사고’라는 위험한 인식을 보여 더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