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해킹사고, 국민 위협…직권 조사권·제재 강화 추진”

SKT·KT·롯데카드 잇단 해킹에 수백만명 피해
피해 구제 조치 강구...숨겨진 피해 여부 확인
정보 보호 체계 전면 재정비·국회 입법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 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통신·금융사 해킹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의 직권 조사권 부여와 제재 강화 방침을 밝혔다.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에서 수백만명의 개인정보와 수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김 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통신과 금융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라며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중한 재산이 무단 결제된 점에 대해서 정부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과했다.

김 총리는 해킹 사고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4월 SKT 유심정보 유출이 있었고,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현재까지 362명의 이용자가 약 2억4000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KT 서버도 해킹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에는 롯데카드 서버가 해킹돼 회원 30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이 중 28만명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 등 결제와 연관된 핵심 정보가 다 유출됐다.

김 총리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다 털렸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고 원인과 사업자의 보안 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을 철저히 조사하고, 특히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밝혀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도 말했듯 보안이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사상누각”이라며 “통신보안·금융보안은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자 소비자 신뢰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유사한 해킹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겠다”며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기존 제도를 직권 조사 체계로 바꾸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해 책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이런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은 아닌가 깊이 반성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피해 구제 조치를 강구하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경로 외에 다른 경로에서 숨겨진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총리는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위 등 관계 부처는 정보보안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두고 챙겨달라”며 “장관들께서는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대응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 정부의 정보보호 대책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종합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