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문가 "'탈원전 시즌2' 우려돼..해외서도 실패"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9월 22일 월요일

■ 대담 : 이덕환 교수 (서강대 명예교수)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원전' 업무, 과기부-산업부-기후에너지부 3개 부처로 쪼개져..부처간 높은 장벽, 제대로 돌아갈지 의문

- 원전 설비용량=발전용량,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의 20%수준 발전용량..정치인들 착각하는 듯

- AI용 전력 품질 중요..간헐성·변동성이 극심한 재생에너지 로 불가능..AI시대 적합한 전력은 '원전' 뿐

- 文정부 '탈원전해도 전기료 인상없다?' 전국민 기만해..文정부 3년만 전기료 70% 인상

- 인상된 전기료 산업용에 전가시켜 체감 못했을 뿐, 석유화학 업종이 전기료 인상에 직격탄..심각한 위기 직면

- 전문가 "정부조직법 개편 보면서 '정말 탈원전 시즌2' 우려 많아"

- 李대통령 '원전 건설 15년?' 과대 포장, 5-6년이면 건설 가능

- 독·프·영 등 기후+에너지 대응 부처개편 시도, 에너지 가격 급등·수급 불안정으로 다시 부처 분리시켜

- 70년대 석유파동시 '동력자원부', 에너지 전담부처 전례 有..기후에너지환경부 대신 독립적 에너지부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이번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까지 언급하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내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산업 경쟁의 핵심이라면 역시 에너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를 규제 부처인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하면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 과학 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이덕환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교수님 이번에 보면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 확대 개편을 한다. 산업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로 떼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덕환 : 참 난감합니다.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로 떼어낸다는 표현은 조금 과장된 거고요. 에너지 정책의 80%를 차지하는 화석 에너지 정책은 여전히 산업부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원전 정책도 원전의 수출 업무는 산업부에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을 새로 만들어지는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 넘긴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한 부처가 더 있습니다. 원자력의 기술 개발하는 업무 에너지 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새로 만들어지는 기후환경 에너지부까지 3개의 부처가 나눠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 조태현 : 사실 원전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도 한데요. 이런 기술을 부처가 다 나눠서 통제해도 괜찮은 겁니까?

◇ 이덕환 :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니까 뭐라고 성급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부처 간 장벽은 엄청나게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원전 업무를 세 부처가 나눠 가지게 되면 제대로 돌아갈 거라고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죠.

◆ 조태현 : 역시 또 환경부라면 규제 부처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가 "일관된 탄소 중립 정책을 위해서다. 재생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한 거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화학 에너지 화석 에너지가 80%고요. 여기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 이덕환 :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 남짓합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설비 용량하고 실제 생산하는 전력의 양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보통 원전 같은 경우에는 설비 용량이 그대로 발전 용량이 되는데, 재생에너지의 경우에는 실제 발전 용량이 설비 용량의 한 2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설비 용량을 마치 실제 발전 용량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고요.

◆ 조태현 : 네.

◇ 이덕환 :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 기술은 완성된 기술이 아니고 지금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너무 성급하게 투자를 해버리면 내년 후년에 등장하게 될 새로운 기술은 강 건너 불 보듯이, 먼 산 바라보듯이 넋 놓고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속 투자를 하게 되면 기술 개발에서 뒤처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설비 용량과 생산량의 차이가 왜 신재생 에너지에서 이렇게 큰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을 한다면 기술이 발전하는 거를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투자할 타이밍도 중요할 텐데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덕환 :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원전이나 석탄 화력발전소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태양광의 경우에는 연평균 가동 시간이 하루 4시간이고요. 풍력은 하루 5시간에 불과합니다. 해가 지고 나면 태양광은 무용지물이니까요.

◆ 조태현 : 그렇죠.

◇ 이덕환 : 그런 발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을 간헐성·변동성 전원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의 재생에너지의 투자 속도는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너무 과속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등장하게 될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너무 느리게 쫓아가게 되면 기후 위기나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재생 에너지만으로는 기존 원전이나 화석 에너지를 완전히 대체하는 거는 어렵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덕환 : 우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재생에너지가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전기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에너지의 80%는 화석 에너지고요. 전기를 통해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20%에 불과합니다. 그중에 일부가 재생에너지죠. 재생에너지로 우리의 에너지 수요, 전체적인 에너지 수요를 감당한다는 거는 비현실적인 거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설비 용량하고 실제 발전량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AI가 굉장히 전기를 많이 소비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런데 AI는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력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해야 되는데, 간헐성·변동성이 극심한 재생에너지 가지고는 AI가 요구하는 전력의 품질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AI 시대에 적합한 전력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원전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이덕환 :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이지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양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4-5시간 가동할 수 있는 전원으로는 AI가 요구하는 전력의 품질을 보장할 수가 없죠. 흔히 에너지 저장 장치가 대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는 기술이 완성이 안 됐고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가능성을 차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로 만든 에너지 저장 장치는 사실상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설비이고요.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는 설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전력의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데, 3배에서 5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ESS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설치 비용까지 더하게 되면 그 가격 차이는 훨씬 더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ESS 자체가 대규모 배터리 단지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전기차에서 생기는 화재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고요.

◇ 이덕환 : 그 문제 때문에 ESS 설치를 중단했던 적도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깊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요. 인물을 보자면요. 환경부 신임 장관이 김성환 장관인데 3선 국회의원 출신이죠. 이분은 계속 탈원전을 말씀하셨던 분이라서 업계에 더 우려 같은 게 큰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환경부에서 원전 설비 같은 것들을 담당하게 되면 탈원전 시즌 2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덕환 :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안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탈원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의원들이 상당수가 포진하고 있죠.

◆ 조태현 : 그렇죠.

◇ 이덕환 :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혹시라도 탈원전 정책이 다시 등장하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불안해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 정부 조직법 개편을 보면서 정말로 탈원전 시즌 2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전을 건설하는 데 15년 걸리기 때문에, 원전을 포기해야 된다는 발언을 대통령이 직접 하셨는데 우선 15년이라는 건설 기간은 지나치게 과대 포장을 한 거고요. 실제 건설 기간은 충분히 압축을 하면 5년 내지 6년이면 건설이 가능합니다. 또 규제를 가지고 인허가 과정을 무한이 잡아 늘려서 15년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 조태현 : 네.

◇ 이덕환 : 그리고 SMR(소형모듈원자)이 미래 기술이다 아직 기술 개발이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일견 사실이기는 한데 우리가 이미 2012년에 스마트 원자로라고 하는 거에 실시 설계를 세계 최초로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새로운 단계가 SMR인데, 스마트 원전이 프로토타입이고요. 스마트 원전에서 우리는 SMR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노력하는가의 문제이지, 우리가 미래 기술이라고 포기해야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 조태현 : 미국이라든지 대형 회사들이 SMR에 엄청난 투자를 또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할 부분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해외 사례 한번 볼까요? 우리처럼 에너지 정책에 환경부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건설 같은 거를 권장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 이덕환 : 시도는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데가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고, 그런 나라들이 에너지 정책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같이 추진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한 10여 년 전부터 시도를 해왔는데요. 결과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이 시작이 돼 가지고 결국은 기후위기 대응 부서하고 에너지 부서는 분리를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업무이지, 한 통에다 넣어 가지고 뒤죽박죽으로 섞으면 안 된다는 실증적인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영국, 프랑스 다 에너지 정책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되돌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실패한 사례를 가져왔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따로 에너지만 담당할 에너지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평가를 하거든요.

◇ 이덕환 : 우리나라가 70년대에 석유 파동이 생겼을 적에 동력자원부라는 에너지 전담 부서를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에너지부가 당당하게 독립되어 있고요. 에너지부 장관에다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를 앉힌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은 굉장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고도의 첨단 정책이다. 그런 뜻에서 에너지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인 우리도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된다 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들 게 아니라 오히려 독립적인 에너지부를 만들고, 거기에 환경부 장관처럼 에너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전문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인사가 아니라 에너지 정책의 기술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까지를 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에너지 전문가를 영입해야 된다는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싶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정책에 이념이 섞이면 그거는 실패할 게 분명하니까요. 이런 이야기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4분기 전기요금 동결된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온 게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확대했을 때는 설비 용량과 생산량의 차이도 크고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죠.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커진다면 전기 요금은 오르게 됩니까?

◇ 이덕환 : 당연히 오르게 되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는 전기요금을 탈원전을 해도 전기요금이 전기요금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고 국민들을 기만을 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끝나면서 3년 만에 전기요금이 70% 이상 올랐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실을 체감하지 못하는 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전부 산업 비용에다가 떠넘겨놔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형편이고요. 직격탄을 맞은 게 현재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 석유화학 업종. 석유화학 업종은 중국의 과잉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높은 에너지 전기요금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을 보면 검찰청 폐지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과연 이런 에너지부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적합한 일인지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 과학 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덕환 : 예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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