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13주년…정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제정 필요”

부총리 표창 11명·기업 시상…“서비스업이 성장·고용 핵심동력”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9월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3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우리 경제의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을 책임지는 핵심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조업 대비 생산성이 낮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한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의 핵심동력”이라며 “혁신적 서비스가 안착하고 신산업 융복합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업 비중 높지만 생산성은 정체

이 차관은 “선진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업 비중은 70%를 웃돌고 대부분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K-콘텐츠, 의료·헬스케어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생산성과 경쟁력이 제조업 대비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국내 서비스업 생산성은 70~80% 수준에 그친다.

이 차관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확산은 새로운 기회를 열고 있다”며 “제조업에서 축적한 기술 역량을 활용해 신서비스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K-콘텐츠와 K-컬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의료·헬스케어 서비스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점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정부 “영세 서비스업 성장·규제 혁파”

정부는 향후 서비스산업 발전 방향으로 ▷제조업 강점과 결합한 신서비스 창출 ▷영세 서비스업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제시했다. 특히 영세 서비스업체가 중견 이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산업과 융복합 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 차관은 “산업 간 융복합 트렌드에 대응하고 종합적 관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서발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서발법’ 10년째 국회 계류

서발법은 서비스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법정 기본계획 수립과 R&D 강화, 체계적 재정·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산업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2011년 첫 발의 이후 국회 논의가 반복적으로 무산되며 10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 산업 정의를 둘러싼 해석 차이, 의료 등 민감 분야의 논란이 발목을 잡아왔다.

이 차관은 “서발법은 서비스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할 핵심 법률”이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에 기여한 11명의 개인과 기업이 유공자로 선정돼 부총리 표창을 받았다. AI 기반 교육 방식을 도입한 ㈜씨팩토리, 청년 기술인 양성과 창업 지원에 기여한 ㈜청년아이앤에스, 다국적 행사를 유치한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토목 엔지니어링 수출 성과를 낸 ㈜도화엔지니어링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IT서비스 산업 발전을 이끈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병원 행정 개선에 기여한 예수병원유지재단 관계자 등도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현장의 노력과 헌신이 모여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며 “다양한 업종에서 성과를 낸 유공자들의 사례는 향후 산업 발전의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이 차관은 “서비스산업 발전은 정부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할 때 한국 서비스산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와 업계가 힘을 모아 한국 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나가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