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 전면적 재정비…의혹 낱낱이 해소할 것”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
직권 조사 가능하도록 조사 권한 강화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높일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 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KT와 롯데카드 해킹 의혹과 관련 “유사한 해킹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에서 “최근 통신, 금융사에서 해킹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4월에는 SKT 유심정보 유출이 있었고 또,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현재까지 362명의 이용자가 약 2억 4000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KT 서버도 해킹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국민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며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그간의 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도 강화하겠다”면서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해서 책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달에는 롯데카드 서버가 해킹돼서 회원 30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 “이 중 28만명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 등 결제와 연관된 핵심정보가 다 유출됐다”고 말했다.ㅇ

이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다 털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서 “통신과 금융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다. 국민들이 매일의 일상에서 사용하는 필수 서비스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중한 재산이 무단 결제된 점에 대해서 정부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것은 국민에 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면서 “관계 부처는 이런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은 아닌가 하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피해구제 조치를 강구하겠다”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경로 외에 다른 경로에서는 숨겨진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겠다.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사업자의 보안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사업자의 사고 은폐ㆍ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밝히겠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서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김 총리는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안이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사상누각”이라며 “당장은 가시적인 이익이나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통신보안‧금융보안은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자 소비자 신뢰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위 등 모든 관계부처는 정보보안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두고 챙겨달라”면서 “관계부처 장관들께서는 이번 사태의 수습과 해결에 있어서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정부의 정보보호 대책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합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