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도 경고한 지방 소멸…위기 극복 위한 우선 순위는

수도권 내 국가 전체 인구의 절반 거주해
인구감소지역 빈집 비율 2022년 10.1%
다양한 지방 소멸 지수 있지만 단점 뚜렷
지방소멸위기 극복 위해 정확한 진단 필요
인구·경제·사회·소비 등 복합적 반영 지표

대한민국이 위기다. 지방 소도시에 국한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소멸’이란 단어가 광역자치단체로까지 번졌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신규 소멸위험지역에 부산 4개 구와 대구 1개 구, 대전 2개 구, 울산 1개 군이 포함됐다. 특히 부산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소멸위험지수상 소멸위험단계에 들어섰다. ‘노인과 바다’는 부산시의 현실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에서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 1극 체제가 만들어졌다”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 = 픽사베이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 수도권에 국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한다.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 내 총생산은 2010년 2.5배에서 2021년 3배로 격차가 더 커졌다.

인구 감소 문제와 더불어 수도권과 도시 지역에 생산과 소비가 집중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됐다. 지역 위기와 지방 소멸이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떠올랐다. 젊은 층이 직업·가족·주택·교육 등의 이유로 지역을 떠나면서 빈집이 늘었다.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비율은 2005년 7.4%에서 2022년 10.1%로 증가했다.

사진 = 완주군

정주 여건은 악화됐고 지방의 일자리 부족은 청년층 유출과 저출산·고령화로 이어졌다. 상품과 서비스 수요는 줄고 상점과 공장은 문을 닫았다. 저출산·고령화, 청년층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사회적 인프라 부족이 주민들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악순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결국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단위 지역에서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 추이는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지방 소멸 위기를 먼저 감지하고 개념화시킨 것은 일본이다. 마스다 히로야 전 도쿄대 교수는 2014년 발간한 ‘성장을 이어가는 21세기를 위하여’란 책에서 처음 ‘지방 소멸’이란 용어를 썼다. 책에 따르면 일본은 2040년까지 약 1800개 시정촌(市町村) 중 896개가 소멸위험에 빠진다고 했다.

2024년 3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별 소멸위험지역 현황 / 사진 = 한국고용정보원

우리나라에서도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이 마스다 교수의 연구에서 착안해 2015년 ‘지방소멸위험지수’를 개발했다. 당시 이 박사는 전국 79개 소멸지역을 제시한 바 있다. 그 후 지방 소멸은 학계와 언론, 행정에서 일상용어가 됐다. 문제는 우리나라 법령에서 용어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지방 소멸’과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서로 다른 용어를 혼재해서 쓰고 있다. 인구감소는 지방 소멸의 직접적인 원인이지 같은 의미가 아니다.

지방 소멸 또는 인구감소지역을 수치화한 ‘지수’도 문제다. 현재 지방 소멸 관련한 주제 발제 시 가장 많이 쓰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지역 내 20~39세 가임기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지수를 산정한다. 이 숫자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 0.2 미만은 고위험지역으로 분류한다. 이 기준을 토대로 지난해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0곳이 소멸위험에 빠졌다. 특히 경북·전남·강원·전북·경남·충남 등 비수도권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몰려 있다.

지방 소멸 지수 문제점

하지만 이 지수의 단점은 가임기 여성만 계산에 포함해 40·50대 베이비부머는 빠진다는 점이다. 젊은 여성 인구가 적으면 인구 소멸위험에 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나아가 여성의 출산을 도구화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지역재생잠재력지수’도 있다. 각 지역이 앞으로 인구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잠재력을 평가하는 통계 지수다. 지역의 전반적인 출산 분위기 파악에는 유효하나 지역사회의 생활 인프라나 교육·의료 접근성 등의 복지 문제를 질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 산업연구원의 ‘K지방소멸지수’는 단순 인구구조 외에 지역경제 일자리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평가해 지방 소멸 위험성을 입체적으로 분석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지방 소멸의 근본적 원인인 청년 유출·수도권 일자리 편중 등의 파악이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결국 세 지수 모두 각각 한계점이 뚜렷해 제대로 된 ‘지방 소멸 위험’ 분석이 어려운 현실이다.

사진 = 픽사베이

이에 정치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각종 지수를 아우르는 새로운 지수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각 지수 산출에 활용하는 지표가 달라 결과가 제각각”이라며 “일부 지수는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안차수 경남대 교수도 2024년 KBS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소멸 지수가 혼용되는 상황에 대해 “정책 일관성이나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혼선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매경미디어그룹도 이 점을 주목하고 있다. 지방소멸과 관련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지수 또한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매일경제신문, MBN, 여행플러스 등 매경이 가진 언론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토대로 전국의 인구·경제·사회·소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새로운 지방소멸지수의 탄생은 기존 인구만을 수치화하는 한계를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지표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진 왼쪽부터 이길용 구례군 부군수, 전진선 양평군 군수, 정영철 영동군 군수(사무총장), 이재영 증평군 군수, 김준수 의성군 군수(감사), 최승준 정선군 군수(회장),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회장, 서흥원 양구군 군수, 심민 임실군 군수, 최재구 예산군 군수 / 사진 =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

지방 소멸에 당면해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은 지역 격차 문제를 비롯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 불균형 등에 대한 고민을 일찌감치 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만든 조직이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회장 최승준 정선군수)다. 지난 2012년 출범한 이후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을 통해 자치분권형 농정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 중이다. 지역 자립 역량과 협력을 높여 농산어촌의 자생력과 삶의 질을 극대화하는 것 역시 주요 사업이다.

최승준 정선군 군수 겸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 회장 / 사진 =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자는 행사도 열린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오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2025년 지역상생직판행사’를 연다. 이 자리에서 ‘지방 소멸 위기를 타파하는 소멸위기 해법의 씨앗 심기’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와 농협중앙회가 주최 및 주관해 강원 정선군, 경남 거창군, 충남 청양군, 전남 함평군 등 76개 군이 참여한다. 10월 20일 오후 1시 개막식에서는 지방 소멸 위기 인식 제고와 함께 지속가능한 농어촌 재생을 위한 희망 메시지를 ‘씨앗심기’로 상징화해 전달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협중앙회는 이상기후와 식량위기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현실을 통해 농심천심(農心天心·농부의 마음이 하늘의 뜻) 운동을 펼치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여행플러스팀=장주영 편집장 / 홍지연 기자 / 권효정 기자 / 강예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