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23대 과제 들어간 ‘유한책임대출’...이르면 은행서 내년 출시

주담대 중 경매 낙찰금액 초과분
안 갚아도 되는 상품...은행 출시 논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빠르면 내년 은행 등 민간 금융사가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출시한다. 이재명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출시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상품은 상환 능력이 떨어진 차주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낙찰 금액만 은행에 갚으면 채무 관계가 끝나는 게 특징이다. 다만 은행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지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지난달 유한책임 주담대 출시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 당국은 우선 정책 모기지에만 운영 중인 유한책임 주담대를 은행권부터 도입하고 향후 다른 금융업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유한책임 주담대 취급분 중 일부는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공급에 혜택이 없으면 상품 출시 유인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이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이며, 내년부터 주담대가 최대 27조원 줄어들 전망이다. 주담대 공급 규모가 감소하는데 굳이 리스크가 큰 유한책임 주담대를 은행이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유한책임 주담대에 대해선 위험가중치 산정 자체에서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한책임 주담대는 향후 발생한 손실을 은행이 떠안는 구조라 일반 주담대보다 위험도가 높다. 자연스레 위험가중치가 높아져 은행권의 자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은행들은 이 상품의 대상을 무주택자와 일정 가격 수준 이하 주택으로 한정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유한책임 주담대란 차주의 담보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낙찰 금액만 갚으면 잔액이 있더라도 채무 관계가 종료되는 상품이다. 4억원의 주담대를 받아 6억원의 아파트를 산 차주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차주의 경제 능력이 악화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3억원에 낙찰됐다. 이때 갚아야 할 주담대 잔액이 3억5000만원이더라도 낙찰 금액인 3억원을 상환하면 채무 계약이 끝난다. 남은 대출 5000만원은 돈을 빌려준 곳이 손실로 떠안아야 한다. 일반 주담대라면 잔액 5000만원을 차주가 갚아야 한다.

유한책임 주담대는 상환능력이 떨어지게 된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됐다. 집이 경매에 넘어간 이후에도 남은 빚을 갚느라 차주의 일상이 파괴되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2015년 디딤돌대출에 이 방식을 도입했다. 이후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다른 정책 모기지까지 확대 적용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유한책임 주담대 관련 회의를 이제 한 번 진행했는데, 올해는 금융당국 조직개편 등으로 속도감 있게 논의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빨라야 내년쯤 민간 금융사에서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