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개헌·사법·정치 개혁 '3대 특위' 제안"…'존재감' 회복 안간힘

문장원 2025. 9. 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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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개헌·사법개혁·정치개혁의 3대 특위를 제안하며 국민의힘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추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까지 언급하며 성비위 사건으로 위축된 당의 존재감을 '개혁 선도'를 고리로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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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극우·불평등 제로 '3제로' 전략 추진"
尹 '신천지 압색 거부 의혹' 상설특검도 제안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2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조국혁신당이 개헌·사법개혁·정치개혁의 3대 특위를 제안하며 국민의힘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추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까지 언급하며 성비위 사건으로 위축된 당의 존재감을 '개혁 선도'를 고리로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내란 청산과 극우 소멸을 위한 국회 3대 특위를 제안한다"며 "혁신당은 내란 세력 제로, 극우 제로, 불평등 제로라는 '3제로'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개헌 특위를 출발시켜야 한다"며 "내란 종식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이 필요하다. 민주와 민생의 가치를 더 확고히 하는 헌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개혁특위도 미룰 수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법관이 판결을 쥐락펴락해서는 안 된다. 희대의 사법부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정치의 주변으로 몰아내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민주주의 방벽을 탄탄하게 구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중대 과제"라며 "내란 청산과 극우 소멸을 위해 개혁 5당의 힘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했다.

혁신당은 성비위 사건으로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당의 상징인 조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선명성'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소위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맥락과 닿아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지난 2022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지시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조언을 받고 거부했다는 의혹도 다시 꺼내 들었다.

조 비대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제 윤석열은 2022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구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해 신천지를 압수수색 하라는 법무부 장관의 공개 지시가 내려왔지만 거부했다"고 발언했다"며 "윤석열과 신천지의 연대는 이즈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검찰에 배당되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신천지, 통일교, 전광훈 일파 등이 대거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된 지금, 당시 윤석열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이 3년 이상 방치한 사건이니, 법무부장관이나 국회가 상설 특검을 발동해서 수사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조 비대위원장의 행보를 당의 존재감 회복에 방점을 둔 전략이라는 평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 조국혁신당의 존재 가치는 검찰이나 사법부 개혁 등에서 대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세게 나가는 데 있다"며 "개혁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정당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 국민에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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