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0조원씩 날아갈 판”…트럼프 비자 수수료 폭탄에 미국 빅테크 ‘곡소리’

빅테크, 주요 인재 채용에 H-1B 비자 써
수수료 100배 인상 땐 천문학적 비용 들어

지난 19일(현지시간) 비자 포고문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숙달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부담하게 될 비용이 연간 140만달러(약 2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에서 발급된 신규 H-1B 비자가 모두 14만1000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만약 내년에도 H-1B 발급 건수가 지난해 추세로 유지된다면 미 고용주들은 한건에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씩 총 140억달러를 부담하게 된다고 FT는 추산했다.

특히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이 H-1B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는 주로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엔지니어, 과학자, 프로그래머를 채용하는 데 쓰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H-1B 비자를 받은 인원 중 3분의 2 정도는 IT 업계 종사자였던 것으로 USCIS 통계에서 나타났다. 테크 기업 외에도 회계 법인, 의료 기업을 포함한 전문 산업에서 H-1B 비자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승인된 H-1B 비자는 40만 건으로, 대부분이 갱신을 위한 신청이었다.

앞서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그 100배인 10만달러로 올리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새 규정이 발표된 직후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 빅테크 기업들은 당장 해외 체류 중인 기존 H-1B 직원들에게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강력하게 권고해 혼란이 불거졌다. 이에 백악관은 20일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수수료 인상이 적용된다고 급히 밝혔다.

이에 따라 미 기업들은 비자 발급 주무 부처인 국무부의 공지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기다려보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주요 로펌들은 전했다.

일부 대기업들은 수수료 인상에 맞서 법률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이들 로펌은 덧붙였다.

대형 로펌인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 크레이머의 한 변호사는 FT에 “행정부는 H-1B 관련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면서도 “10만달러는 그들의 규제 권한을 완전히 벗어난 조치이며, 법원이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