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턴트로 포장한 ‘불법 브로커’…중기 정책자금 생태계 개선 나선다

중기부 정책자금 현장 간담회 개최
기관 사칭·수수료 요구 등 피해사례
정책자금 제도 신뢰 훼손 사전 차단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생태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보험과 관련된 컨설턴트들이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컨설팅 업체가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기관인 것처럼 접근해 이걸 시급하게 받지않으면 안되는 자금이라는 식으로 현혹해 수수료를 요구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불법적인 제3자 개입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연간 26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 단계에 수수료 등을 노린 브로커들의 개입으로 인해 재정 누수는 물론 중소기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정책자금 생태계 개선을 위해 적극행정에 나서기로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2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서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정책자금 집행기관 관계자, 관련 전문가 및 컨설턴트 등 약 20명이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정책자금 운영기관으로서, 현장에서 확인된 정책자금 관련 제3자 부당개입 사례와 대응 현황을 설명하고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발표했다.

발제에 나선 이재형 소진공 금융지원실장은 기관을 사칭하는 컨설팅업체 A사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실장은 “A사는 소진공 및 소상공인정책자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자사의 컨설팅을 홍보하는 광고물에 소진공의 기관 명칭과 CI를 무단으로 사용해, 소진공 또는 소상공인정책자금과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며 “소진공은 해당 광고채널 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광고물을 신고하는 등 적극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사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법적 기반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제3자 부당개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해서는 양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성숙 장관은 “정책자금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인데, 일부 현장에서는 안내가 충분하지 않거나 절차가 복잡해 제3자 부당개입이 끼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어 “정보가 부족한 기업을 상대로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허위서류 작성 등을 한다면 정책자금의 본래 취지까지도 훼손될 수 있고, 이는 정책자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걱정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