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통화스와프 없이 미 요구 수용하면 한국은 금융위기"

로이터 통신 인터뷰…"일본과 상황이 달라"
"혈맹 간 최소한 합리성 유지할 수 있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인출하고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 처리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양국이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월 말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했지만, 펀드 구조와 수익 배분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11일(현지 시각)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며 "일본은 이미 최종 서명했고, 한국은 이를 검토 중"이라고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도 일본처럼 미국과 합의하지 않으면 상호 관세를 당초 합의한 15%에서 기존 25%로 높이겠다는 의미다.

통신은 "한국은 원화 투자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미국과 외환 스와프 라인을 제안했다"며 "이 대통령은 미국이 합의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협상이 진행되기에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지난 7월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 일본과는 다르다"며 "일본은 한국의 외환 보유고 4,100억 달러의 두 배 이상, 엔화로 표시된 국제 통화, 미국과의 스와프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혈맹국 간에는 최소한의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세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이제 핵심 과제이지만 여전히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급 협의에서의 제안들은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하지 못해 양국 간 이견을 메우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대미 무역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이 불안정한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초 미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해 벌인 이민 단속과 관련해 한국인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혹독한' 대우에 자연스럽게 분노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경계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양국 동맹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가 지시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법 집행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이 의도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미국은 이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며 "이와 관련해 합리적인 조치를 모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