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조희대, 파기환송 옳지 않았다…與 없는 의혹 만들기 도움 안돼"

"국힘 장외투쟁? 국민 다 알고 있는 요즘 세상선 효과無"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여권이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등 확인되지 않는 의혹을 제기하는 건 결코 도움되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22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이 대통령 상고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파기환송한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나선 상황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갑작스럽게 전원합의체에 붙여 파기환송 했다"며 "대법원이라는 최고 법원이 그런 짓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그것을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지 않았다는 일까지 만들어 공방하는 건 별 도움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권했다.

국민의힘이 대구에서 장외집회를 가진 일에 대해선 "궁여지책으로 보수 본산인 대구로 가서 장외투쟁을 했다고 본다"며 "그러나 장외투쟁이 기대하는 것만큼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 이유로 "매체가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밖으로 나가 투쟁하지 않으면 국민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투쟁의 방법을 많이 썼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상황을 대개 다 알고 있다"는 점을 든 뒤 "군중 심리를 동원해 어떤 효과를 거두자는 건 정치적으로 좋은 판단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시대 변화를 읽을 것을 요구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