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거부’ 경상남도, 법률자문도 ‘멋대로’

[KBS 창원] [앵커]

경상남도가 정부의 감사 결과까지 부정하면서,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를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경상남도는 투자 적격 여부를 심사하면서, 자체 법률자문 결과도 무시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업체들이 경상남도를 신뢰하고 거액을 투자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 10조 원 투자 유치'를 목표로 출범한 박완수 경남도정.

[박완수/경남지사/2024년 7월 :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적으로 규모도 확대하고, (지원) 기준도 완화 시켜서 투자하는 기업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지만 실제 현장은 달랐습니다.

경상남도와 투자협약을 하고 사천시에 공장을 설립한 업체는 설비에 350억 원을 투자했지만, 경상남도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보조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경남도 판단이 잘못됐다는 정부의 감사 결과도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천시가 투자협약 전에 명확한 보조금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경상남도는 검토 없이 투자협약부터 체결했습니다.

결국, 2년 간 갈등 끝에 보조금 혜택은 부결됐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경상남도는 자체 법률자문도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이 업체가 투자협약 전 매입한 폐공장은 '기존 사업장'이기 때문 관련 투자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경상남도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 2곳이 폐건물에는 제조시설 설치나 고용이 이뤄지지 않아 '기존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무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자문 결과를 검토에 포함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성록/○○업체 상무 : "텅 빈 공장에 와서 새로운 설비를 놓았는데, '기존 사업장'으로 억지로 구분을 지어가지고 설비를 (구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석 자체도 되지 않고…."]

경상남도에 투자하려는 기업과의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보조금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은 또다른 투자 업체는 취재진에게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투자 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으로서는 경상남도와의 갈등을 피할 수밖에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경상남도는 보조금 지급을 거절한 투자유치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사 자료를 해당 업체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영상편집:김진용/그래픽:박수홍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