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차별 이제 그만" 서울시-자치구, 재정 자율성 공동선언

오세훈 시장·구청장협의회 공동 서명 및 선언문 낭독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에 뜻을 모았다. '지방재정 포럼' 포스터 /서울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의 차별적 국비 지원 관행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비용 전가 중단과 국고보조금 차별 개선을 요구하며,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에 뜻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강석 송파구청장(구청장협의회장), 김경호 광진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등 자치구 구청장들이 참석했다.

◆"서울만 차등 보조"…소비쿠폰 예산 부담 5800억원

공동선언문은 최근 저출생, 고령화, 도시기반시설 노후화로 재정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와 자치구가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했다.

특히 소비쿠폰 발행과 같은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에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예산 부담을 통보하는 관행을 문제 삼았다. 실제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서울시는 국고보조율이 75%에 그친 반면 타 시도는 90%를 적용받아, 서울시와 자치구의 추가 부담이 5800억원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오세훈 시장은 "재정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지방자치는 반쪽짜리"라며 "서울의 재정 자율성 확보는 곧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같은 사업에 대해 서울만 낮은 국고보조율을 적용받는 '차등 보조' 관행이 형평성뿐 아니라 정책 효율성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의 재정립과 예산 예측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지방재정은 적자 편성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중앙의 일방적 부담 전가는 지역 주민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며, 자치재정권 확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국회·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정식 건의 계획

공동선언 직후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지방재정 포럼'에서는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와 자치재정권 확대'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을,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은 중앙-지방 간 경계 명확화와 법제도 개선 방향을 각각 제시했다. 강석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서울시의 재정 역차별 실태를 공개하고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자치분권 강화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시는 이번 공동선언과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와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정식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지사협의회와 지방재정 관련 학회,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후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30년간 성장해 온 지방자치의 다음 도약을 위해서는 재정 자율성이라는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낸 목소리가 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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