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는 오해?”…서울 아파트 거래취소 분석해 보니 [잇슈 머니]

[앵커]

두 번째 키워드 '서울 부동산 거래취소 분석해 보니…'라고 하셨어요.

안 그래도 올해 상반기 가격 급등기 거래분 중에 취소된 거래가 많다는 통계가 나와서 가격 띄우고 거래를 해제하는 꼼수가 아닌지 말이 많았잖아요.

전수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격 급등기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에서 체결된 거래가 다수 취소됐다 하면 자연히 가격 띄우기용 거짓 계약을 의심할 수 있는데, 실상은 그와 다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수의 거래 취소 뒤엔 다름 아닌 전자계약이 있었습니다.

[앵커]

전자계약, 생소한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거랑 계약 취소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답변]

네,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지만 당국의 대출 규제에 따라 여전히 대출금리는 너무 비싼데요.

시중은행의 우대금리를 받는 여러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전자계약입니다.

그래서 거래를 위해 종이 계약서 썼다가 전자계약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매매계약 해제가 크게 늘었다는 얘깁니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가 나올 정도로 서울 아파트값이 단기에 올라 거래 취소가 '의도적 집값 띄우기'와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지만 실상은 달랐다는 얘깁니다.

[앵커]

서울 자치구별로 구체적인 통계를 좀 볼까요?

[답변]

네, 서울시 집계 결과 시장 과열 분위기였던 5~6월 자치구별 매매계약 해제 건수를 보면, 여전히 오름폭이 큰 성동구가 20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동구(169건), 영등포구(134건), 성북구(122건), 서대문구(109건) 등이 100건 초과 계약 해지가 이뤄진 지역이었습니다.

강남 3구 중에서는 강남구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2개 구는 100건을 밑돌았습니다.

[앵커]

매매계약 해제 사유는 뭡니까?

[답변]

네, 전자계약서 전환을 위한 기존 계약 해제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집값 상승을 이끈다고 보는 강남구는 계약 해제 사유 중 전자계약서 작성이 35%로 가장 많았고, 계약 일자나 중도금 일자 또는 명의자를 변경하는 등의 계약 정보 변경이 30%, 오기나 누락 사항 정정이 26%였습니다.

흔히 의심하는 집값 시세 변동에 따른 해제는 전체의 6%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5~6월 신고가 매매가 급증했던 성동구도 전자계약서 작성에 따른 기존 계약 해지가 약 32%였고, 오기·누락 사항 정정(33%)과 비슷한 수준으로 많았습니다.

가격 변동에 따라 해제한 건수는 3.4%에 그쳤습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모든 자치구에서 가격 변화에 따른 해제는 5%로 전자계약서 작성이나 단순 계약서 수정을 위해 해제한 계약이 다수였고, 해제됐던 계약의 90%는 동일인이 재계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가격 급등기 취소 사례 급증의 오해가 풀린 셈인데, 부동산 통계를 뒤흔드는 전자계약이 대체 뭔가요?

[답변]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 계약서를 대신해 온라인 서명으로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국토부가 계약 과정을 간소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16년 서초구에서 시작해 2018년 전국으로 확대 운영 중인데, 국토교통부 집계 결과 올해 상반기 전자계약 건수는 20만여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백% 넘게 늘었습니다.

전자계약이 급증하는 건 금리 혜택 때문인데, 5대 은행과 주요 지방은행은 주택 매매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전자계약을 하면 조건 없이 0.1~0.2%포인트 금리를 깎아줍니다.

4억 원을 3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대출받는다면 금리가 0.2%포인트 떨어질 때 이자가 1천7백만 원이나 줄어듭니다.

우대금리 외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보증 이용 시 보증료율 할인해 주고, 정책 대출 우대금리 적용, 중개 보수 카드 결제 무이자 할부, 등기 대행 수수료 절감 등 혜택이 많습니다.

30대가 아파트 매매 시장 주축이 되고 청년층 중심으로 전자계약이 늘다 보니 가격 띄우기용 취소 의혹 같은 소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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