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북핵 동결 수용”… 미국엔 “97년 외환위기 올 수도” 경고

BBC·로이터 인터뷰
유엔 총회 앞두고 외교 구상 밝혀
대북 정책 기조 전환 시사
美 한인 노동자 체포 사건 “가혹한 처사”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완전한 폐기가 아닌 ‘핵 프로그램 동결’을 잠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 거래를 용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동시에 미국과 진행 중인 무역협상에 대해서는 “미국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1997년 외환위기 같은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주요 외신과 잇따라 인터뷰하며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새 구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영국 BBC 인터뷰에서 북한이 매년 15~20개 핵무기를 추가 생산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핵 동결을 “‘임시 긴급 조치’이자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는 것은 분명한 이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실 없는 최종 목표(비핵화)를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일부라도 달성할 것인지 문제”라고 덧붙였다. 2022년 핵보유국을 선언한 북한과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현실적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019년 결렬된 북미 핵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어느 정도 상호 신뢰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 만남이 다시 성사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2019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는 모습. /조선DB

미국을 향해서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한미 무역협상 상황을 설명하며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같은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구두 합의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통화스와프 같은 안전장치 없이는 대규모 외화 유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수백 명이 이민법 위반 혐의로 구금된 사건에 대해서도 ‘충격적’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BBC에 “우리 국민이 겪은 가혹한 처우에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일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더 주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사태 해결을 계기로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처럼 양국 관계를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뉴스1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한국이 처한 어려움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열병식에 시진핑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나란히 선 것을 언급하며 “중국, 러시아, 북한이 매우 가까워지는 모습은 우리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가 두 진영으로 나뉘고 있고 한국은 바로 그 경계에 있다”며 “이런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해법으로는 미국,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임 윤석열 정부와 달리 대북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을 자극했던 대북 라디오 방송을 중단했다. 이 조치가 북한 주민이 외부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막는다는 인권 단체 비판에 이 대통령은 “방송이 갖는 실질적 효과는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며 “정권을 자극하는 비용보다 이익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정부 대북 기조가 매우 적대적이었던 만큼 남북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