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한·미 관세협상…정부 “농산물 추가 개방 없다”

대미 투자 조건 두고 줄다리기
후속협상서 농산물 논의 안해

클립아트코리아

한국 정부가 교착 상태에 빠진 관세협상문제를 해소하고자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섰다. 미국이 요구한 대미 투자 세부 실행계획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일본과 같은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전달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최종 협상 국면에서 한국 정부는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측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여러가지 객관적 자료와 분석을 제시하고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15일 방미길에 올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관세협상의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이날 귀국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한국은 (협정문에) 서명하거나, 아니면 관세(25%)를 내야 한다”고 발언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바 있다.

일본은 이달 4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5500억달러(약 763조원)를 투자하고, 투자 수익금 대부분을 미국이 가져가는 협정문에 합의했다. 한국도 7월말 관세를 15%로 낮추고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6조원)를 투자하기로 했지만 일본과 같은 무리한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미국 시사잡지 ‘타임’지 인터뷰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관세협상은 최종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후속 협의와 관련해 “협상이 교착 국면에 있다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밀고 당기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미국과의 후속 협상에서 농산물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15일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농산물 개방문제가 후속 협의에서 다뤄질지 묻는 말에 “농산물 신규 개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번 실무 협상단계에서도 구체적으로 농산물에 대해서는 언급이 아예 없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