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턱없이 부족한 학교전담경찰관, 시급히 증원해야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요즈음 각급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매일같이 보도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건·사고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 8일 도내 광명시에서는 10대 고등학생이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연이어 학교 주변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유인, 약취, 폭력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할 경찰 인력이 부족해 이에 대한 증원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찰청은 이런 학교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6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2011년 대구 중학생 투신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2년 6월 ‘학교폭력 근절 범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다.

2012년 193명으로 시작한 학교전담경찰관은 2025년 기준 정원 1천127명으로 학교폭력 예방·대응부터 청소년 범죄 예방, 소년범 선도, 위기청소년 보호 등 청소년 문제 전반에 대응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10.7개교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유인, 약취, 미수 범죄를 방지하기에는 사실상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특히 전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경기지역은 학교 범죄에 아주 취약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발생 건수도 가장 많다. 올해 8월까지 경찰청에 집계된 미성년자 대상 약취, 유인, 미수 범죄 319건 중 경기지역이 56건이며, 이 중 수원 등 남부지역에만 45건이 집중됐다. 같은 기간 서울은 30건, 인천은 13건이었다.

지역 편차도 문제이며 규정된 인원도 고르게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경찰서는 경찰관 1인이 15개 이상을 담당하는 사례도 있다. 반면 수원의 한 경찰서는 SPO 정원이 6명이지만 4명만 근무하고 있으며 화성의 한 경찰서는 인원이 부족해 중학교는 아예 방치하는 실정이다.

모든 학교(1만2천186개교)에 SPO를 배치하려면 현재 SPO 정원보다 1만1천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는데 초등학교(6천183개교)에만 배치한다 해도 5천여명을 신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산 관계로 일시에 충원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정부는 점차 예산을 확보, 인력 증원을 해야 한다.

교육청도 학생 안전 도모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학교 청원경찰 등 학생 보호 인력을 도입·확충하고 SPO와의 실질적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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