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50만 무너진 軍, 반격커녕 방어도 힘들다

[‘병력 절벽' 위기의 한국군] [1]

지난 2020년 9월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에서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 장련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페이스북에서 “상비 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무인 복합 체계로 무장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도 했다.

2020년 65만명이던 한국군이 올해 45만명으로 ’50만명 선’이 붕괴되면서 ‘병력 절벽’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스마트 강군’과 ‘자주 국방’을 제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상비군 35만명 시대’도 멀지 않았다. 국방부는 ‘인구 절벽’ 영향으로 한국군 병력이 2040년 35만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군 간부 인원을 현행 20만명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추계치로, 병사 수가 현재 정원 30만명에서 15만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2020년 기준으로 20년 만에 군 병력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그래픽=김현국

북한이 현재 병력 128만명을 유지한다면, ‘상비군 35만명’ 시대에선 현재의 한국군 작계(作計)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미국의 ‘최소계획비율’ 교리는 방어 시 병력은 적의 3분의 1, 공격 시는 적의 3배는 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군 작전계획은 전면전 개시 때 한국이 방어하고 대규모 미군이 한반도에 전개해 북진해 반격하는 개념이다. ‘35만명’은 그 출발선이 무너진다는 의미라고 한다.

하지만 ‘유·무인 복합 체계를 통한 자주국방’에는 시간이 걸리고 병력 감소로 인한 부작용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계 병력과 소총수뿐 아니라 K9 자주포 운용 병력도 모자라고, 초급 간부들의 ‘탈(脫)군영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반면 핵을 보유한 북한은 러시아 도움으로 재래식 무기도 고도화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이 대통령 언급은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전제로 하는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게 안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