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언급 없이… 李 “외국군 없인 자주국방 불가능하단 생각, 굴종적”

“군사력 세계 5위, 걱정 필요 없어… AI 전투로봇·드론 등으로 감당돼”
전문가 “核 등 비대칭 전력 미반영…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미군 활용”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페이스북에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병력 절벽’에 관한 기사가 첨부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강원도 화천 7사단을 방문해 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이 대통령은 “AI 전투로봇, 무장 자율 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 체제를 갖춘 50명이면 수천 수만의 적도 감당할 수 있다”며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1년 국방비는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은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른다”면서 “상비 병력의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국군 첨단 무기 체계는 병력 열세를 극복할 만큼 아직 발전되지 않았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AI 전투로봇은 아직 국군이 개발에 착수하지도 다른 나라로부터 도입하지도 않은 상태다. 24시간 작전 가능한 무인기도 아무리 많더라도 결국 이를 조종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 체계를 갖춘다 해도 상비 병력 수급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라는 언급도 핵,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비대칭 전력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군사력 순위는 ‘글로벌파이어파워(GFP)’ 보고서인데, 이는 핵무기와 같은 비대칭 전력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 국방 예산, 지리적 환경 등을 평가 요소로 삼는다. 핵무장을 하고 있는 영국(6위), 프랑스(7위), 파키스탄(12위), 이스라엘(15위), 북한(34위)보다 한국이 군사 강국이라는 주장이다.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 견해다.

국군은 해군과 공군력에선 북한에 앞서고 지상군 무기도 상대적으로 현대화됐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사실상 보유한 데다 최근엔 러시아의 지원으로 재래식 무기도 빠르게 신식 장비로 증강하고 있어 한국 군사력이 북한에 우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면서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군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언급한 ‘외국 군대’를 ‘주한 미군’으로 해석했다. 전직 국방 차관은 “이 대통령은 북한과 관계 개선이 이뤄지고 그 체제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자주국방론을 얘기한 것 같다”면서 “하지만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지중해 항공모함 배치, 전략 무기 제공 등 미군을 활용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식의 ‘자주국방론’도 좋지만 ‘병력 절벽’의 부작용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며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