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행안부 찾아 현안 건의…윤 “강특법 연내 통과 지원”

정부서울청사서 윤호중 장관 접견
가뭄지 특교세 등 적극 검토 요청
균형성장 핵심축 특례 반영 주목

▲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가뭄 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운영 지역 선정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도입 등 4가지 현안에 관해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강원도 제공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조속 통과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관해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날 김 지사가 건의한 사업은 4가지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가뭄 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운영 지역 선정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도입 등이다.

2024년 9월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40개 입법과제 68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으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 19개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 15개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 6개 등이다.

다만 각 정부부처에서는 △대회 관련 시설 양여 특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댐 주변지역 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연구중심 병원 추진 근거 신설 등 14개 특례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내고있다.

현재 법안은 국회 행안위 상정,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날 만남을 계기로 행안부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진다면 균형성장을 이룰 핵심 특례들의 최종 반영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에 맞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반드시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역 현안으로는 강릉 가뭄대응과 관련해 운반급수와 남대천에서 홍제정수장으로 가는 원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특별교부세 44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후 전면 시행과 연계해 강원의 광범위한 관할지역과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시범 운영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조례로 세율 50% 조정할 수 있게 지방세법 개정을 요청했다.

윤호중 장관은 강원특별법 연내 통과에 관해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지원하겠다”고 했다. 가뭄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대책을 잘 검토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행정안전부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산업부와 환경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사안임을 밝혔다.

김진태 지사는 “도정 현안부터 강릉 가뭄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건의드렸다”고 했다.

심예섭 기자 yes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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