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피해 최소화해야

미국 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수수료를 100배 인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H-1B 발급 시 수수료를 현행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약 1억3990만원)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국가안보도 위협한다는 이유를 댔지만 외려 미국의 기술패권을 흔드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H-1B 프로그램은 고숙련 기술직에 발급되는 것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세계 인재들이 많이 찾는다. 이 덕에 구글·아마존·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이 탄생했고 미국은 첨단기술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H-1B를 받아 시민권을 얻었고 트럼프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이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다. 트럼프는 지난해 말 H-1B가 훌륭한 프로그램이고 항상 지지한다고 했다. 그런데 트럼프 강성 지지층인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은 미 우선주의에 반하고 많은 미국인 직원이 해고되고 있다며 거세게 반대해 왔다. 트럼프가 강경파에 휘둘려 자해적 조치를 취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해외 전문가가 많은 미 기업과 금융회사들은 혼란과 충격에 빠졌다. 해외로 출장 중이거나 여행 중인 H-1B 소지자들은 재입국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 퍼졌다. 기업들은 앞다퉈 이들 직원의 조기 복귀를 종용하고 해외여행도 자제시키고 있다. 이 비자 소지자의 70%가 자국민인 인도 정부도 우려를 표명했다. 다급해진 백악관은 다음날 수수료가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개별 사례별로 예외를 허용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우리와도 무관치 않다. 지난해 미국이 발급한 H-1B 중 한국인 몫은 전체의 1%인 2200명에 이른다. 가뜩이나 얼마 전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가 벌어진 만큼 정부는 이번 수수료 폭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한·미 정부는 비자체계 개선방안을 협의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H-1B 할당량 확대가 어렵게 됐다.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미 투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미 제조업의 부활에 한국인의 신변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득해 H-1B 수수료 예외를 받아내거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해외 우수 유학생과 고급 인재의 국내 유입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