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 안돼? 굴종적 사고”...자주국방론 펼쳐

軍 ‘똥별’ 질타 盧 언급하며
“의존 안하는 나라 만들겠다”
與는 남북합의 법제화 힘싣기
“9·19 군사합의 복원 시급”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0일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부산국제영화제 공식상영작을 관람한 뒤 무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0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매일경제 김호영]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간 경제·안보 패키지딜이 교착에 빠진 가운데 21일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굴종적 사고”라며 자주국방론을 펼치고 나섰다.

미국이 관세 후속 협상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물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등 압박을 강화하는 데 따른 맞대응 차원의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앞서 자주국방을 외쳤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도 소환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 글에서 “인구 문제가 심각하고 당장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병력 절대 숫자 비교만으로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저출생 위기로 2040년이면 국군(27만명)과 북한군(113만명)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스마트 강군’으로 인구절벽에 대응할 수 있다는 반론을 펼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캡쳐]

이 대통령은 이 글에서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를 한국군의 미래상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 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 중이며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 병력이 260만명”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면서 자주국방 의지를 재차 밝혔다. 특히 “중요한 건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굴종적 사고”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감축·재조정이 현실화하면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선을 그은 셈이다. 한국 안보의 근간이 한미연합 방위태세인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의 언급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도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서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이례적 언급을 대북 메시지로 보는 시각도 있다. 북한이 ‘한국군은 미군의 하수인’이라고 폄훼하는 것에 대응해 ‘한국군은 자율성을 가진 강한 군대’임을 부각했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외부의 군사충돌에 휘말려도 안 된다”며 대만해협에서 물리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거리를 두겠다는 뜻을 에둘러 시사했다.

이날 여권에서는 남북 긴장 완화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역대 정부 남북 합의를 법제화하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발언을 언급하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제화를 통해 남북 신뢰를 쌓아가는 데 기여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비핵화를 계속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대표는 9·19 공동선언에 대해 “지켜졌더라면 한반도 운명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는 어떤 합의보다 빨리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도 “여야가 폭넓게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국회 다짐과 의지를 천명한다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 협력을 견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