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52년이면 1인당 지방재정 131만 원 부족
전남·전북·경북에 이어 네 번째 규모
교육재정 세출 2배 이상 늘어날 전망
현재 지방재정 제도가 유지되다는 전제 하에 2052년 경남 1인당 지방재정 부족분은 131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최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 장기 전망과 진단>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25~2052년 광역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세입과 세출을 정량적으로 전망했다. 재정 총량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재정 전망과 달리 인구·경제력 지역별 차이에 따른 지역 간 재정 격차,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칸막이 운영에 따른 국가적 재원 배분의 불균형 문제 등에 초점을 뒀다.
2024년 기준으로 균형재정을 가정했을 때 세출에서 세입을 차감한 지방재정 부족분을 계산해보니 2030년 8조 8000억 원, 2035년 16조 1000억 원, 2040년 21조 4000억 원, 2052년에는 24조 3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1인당 지방재정 세입 부족액은 2030년 17만 1000원, 2035년 31만 7000원, 2040년 42만 7000원, 2052년에는 52만 6000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권역별 양분 현상이 뚜렷했는데 2052년 기준 1인당 지방재정 부족액을 보면 전남 149만원, 전북 135만 원, 경북 134만 원, 경남 131만 원, 울산 124만 원 등 동남권과 호남권 광역자치단체는 전국 평균(52만 6000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49만 원, 충북 27만 원, 인천 17만 원, 대전 50만 원 등 수도권과 중부권에 비하면 격차가 더욱 크다.
보고서는 내국세에 연동돼 증가하는 지방교육재정 세입 구조가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재원 분배에 비효율이 발생하는 점도 짚었다.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학령 인구 1인당 예산은 2020~2024년 평균 1335만 원에서 2035년 2532만 원으로 1.9배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경남은 3208만 원으로 2035년이면 1인당 세출이 현재의 2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전남(4195만 원)·전북(3974만 원)·경북(3640만 원)·울산(2896만 원)도 마찬가지였다.
보고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으로 먼저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칸막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반 자치와 교육자치로 이원화된 구조를 유지하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예산 협력을 활성화하고 지방교육재정 일부를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분야에 투자해 칸막이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어 '지역 단위 재원을 기능적으로 재분배'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국가 표준사무와 자치단체 고유사무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덜고, 동시에 재정 책임성과 지역정책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중앙정부 의무복지사무는 중앙이 전담하고, 교육사무 중 산업·지역 정책과 연계되는 부분은 자치단체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지방재정·지역정책·지방소멸 문제를 통합적으로 대응할 장기적이면서도 근본적인 개선 과제 검토 필요성도 짚었다.
△행정자치와 교육자치 통합으로 자치제도 상승 효과 견인 △지방재정 효율화를 예산 조장 문제가 아니라 지역산업과 인적자원 정책을 통합 추진하기 어렵게 만드는 분절적 재치제도를 개선하는 관점에서 접근 △지역정책이나 재정조정 공간적 단위를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라 권역별로 재검토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권역 단위 통합이나 초광역연합 구성하면 지역정책 효과성을 높일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장기재정 전망 방법론은 기술혁신, 산업구조 변화, 새로운 정치·사회적 합의 등 경로를 이탈시킬 수 있는 외생적 요인들은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인구 변화로 말미암은 지방재정 불균형은 향후 10년 내에 빠르게 전개될 것이기에 지금이라도 지역정책, 지방재정, 교육예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