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국정조사 막바지..23일 청문회 고비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을 총망라하는 23일 청문회가 마지막 고비인데요. 진상 규명, 즉 검찰 수사에 문제는 없었는지, 김영환 지사에게 법적 책임은 없는지, 결국 이 두 가지로 쟁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기관 보고와 현장 조사를 거친 이후 범여권은 오송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단계인 청문회에서 기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더 명확하게 짚어내겠다는 겁니다.

 

검찰 공소장에 재난 신고를 받은 충북도청 공무원이 누군지도 특정되지 않은 점, 

 

◀ SYNC ▶ 이연희/국회의원(민주당/9월 10일 기관보고) 

"상부로 보고가 됐는지, 보고됐는데 조치가 안 이뤄진 건지 아니면 접수자 본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종결 처리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없어요. 이게 무슨 수사를 한 겁니까?"

 

또,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김영환 지사의 관리 의무 위반을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한 게 봐주기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SYNC ▶ 이해식/국회의원(민주당/9월 10일 기관보고) 

"3월에서 5월에는 정기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도 안 했습니다. 수시 점검도 1~2회 하게 돼 있는데 안 했어요. 이것은 검찰이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참사 직후 경찰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던 중대재해 수사를 검찰로 넘긴 과정에 대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범여권의 잇단 질타에 검찰은 항고 과정에서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힌 상황. 

 

◀ SYNC ▶ 고만석/검찰총장 대행(9월 10일 기관보고)

"지금 사실 저희들이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서 '혐의 없음'을 했지만 그건 중간 처분이고, 지금 새롭게 대전고검에서 원점에서 다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지사에 대한 기소 압력을 중단하라며 방어 태세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 SYNC ▶ 주호영/국회의원(국민의힘/9월 10일 기관보고) 

"국정조사 한계도 국회법에 있습니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도 자신에 대한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여당 측 의원들과 다시 격하게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SYNC ▶ 김영환/충북도지사(9월 10일 기관보고) 

"한 사람을 기소하기 위한 그런 국정조사를 하는 것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하십시오. 하세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청문회에서는 또 오송 참사와 같은 인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난 대응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는 요구와 제안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영상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