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의원(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은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경남의 현안인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 입법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지역구 현안사업이기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특별법은 대상 지역을 우주항공청이 소재한 사천으로 한정하다 보니 지역 형평성 문제로 타지역에서 문제를 삼아 법안제정에 걸림돌이 됐다. 이에 적용 대상 지역을 위성특화지역인 사천과, 발사체 특화지역인 전남 고흥군으로 지정하는 수정된 법안을 대표발의 해 특정지역만을 위한 개발사업이 아닌 영·호남을 아우르는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라는 상징성과 명분을 확보하면서 법안통과에 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경남과 전남출신 의원들의 공동 입법을 통해 특별법이 추진된다면 법안통과 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및 비수도권 우선지원 정책에 맞춰 산업(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과 관광(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주도할 영-호남·여-야 상생 공동법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모든 역량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 밖에도 자신이 대표발의한 빈집소유자와 임대, 협약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등의 법안 통과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삼천포~진주 철도 건설 노력
지역 현안 사업 해결과 국비 확보 방안으로는 먼저 사천시의 경우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SOC 등 기반시설확충을 비롯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우주항공산업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통과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삼천포와 진주를 잇는 사천우주항공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 사천시 일대를 명실공히 우주항공산업 수도 메카 건설에도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11월 국회 예산심사에서 경남도만 없는 카이스트부설 영재과학고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예산을 확보해 우주항공수도 명성에 걸맞는 교육여건 조성과 올해 완공된 남해군 대명리조트를 비롯한 독일마을과 연계한 대규모 복합 레저 휴양 시설 유치의 기반 시설 예산을 확보해 미조항을 비롯한 남해안 일대를 한국의 나폴리, 프리미엄 관광지역으로 키워 나가는데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한창 진행중인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의 상징인 남해-여수 해저터널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남해군이 중심이 되는 남해안시대를 열어가는데도 적극 대처키로 했다. 하동군은 내년 상반기 개통예정인 경전선(부전~순천간) KTX 이음 전철이 계획상 하동역 무정차 구간이나 국토부를 이해시키고 설득해 하동역에도 KTX가 정차 할 수 있게 해 남해, 지리산권 관광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일당 독재 폭주 전방위 방어
당 전략기획 부총장을 맡고 있는 서 의원은 국정감사에선 이재명, 민주당 정부의 입법·사법·행정의 일당독재 폭주를 막아서기 위해 전방위 대상으로 입체적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현금성 퍼주기식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문제 제기를 통해 국가 재정이 파탄나 대한민국이 빚더미 국가로 전락하지 않토록 관련 정책을 집중 따져볼 방침이다.
민생과 관련해선 현실적으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깊이 있게 파고들고 대안과 해법 제시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농어민 권익보호에도 만전
서 의원은 "농어민들의 권익보호와 농어가 소득향상,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농어촌 건설에 역점을 두고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청년농업인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집어보고 기후변화가 농업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한편 농수산물재해보험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천재지변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농어민들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매번 반복되는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하천쓰레기 유입 등으로 인해 사천, 남해, 하동군 어민들이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에서 더이상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며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련 정부기관에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