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트럼프, H-1B비자 증액 한국에 기회…AI연구소 유치 특별법 추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정책으로 (해외 인력의) 미국 진출이 제약받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글로벌 인공지능(AI) 연구소 유치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내 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당연히 으뜸가는 이야기이지만 해외 인력 유치경쟁을 피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대폭 증액한 것이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대표는 “전체 H-1B의 73%를 차지하던 인도 IT(정보기술) 인재들이 하루아침에 미국 진출의 문이 닫히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며 “이 위기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AI 연구자가 2만 명도 안 되는 반면, 중국은 41만 명, 미국은 20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2031년까지 반도체 엔지니어만 5만 6000명이 부족할 전망”이라며 “명문대 반도체학과 등록포기율이 179%에 달하는 현실에서 국내 인재 육성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더 많은 예산이 국내외 인재 확보에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K-Tech Pass(K-테크 패스)는 좋은 출발점이지만 더 과감한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개인 단위로 지원하는 K-Tech Pass를 연구소 단위 통합 패키지로 확대하고, 10년간 50% 근로소득세 감면을 더욱 파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K-테크 패스’는 첨단 산업 분야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가 해당 인재에게 ‘탑티어 비자’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 대표는 △AI·반도체 분야 정부 연구개발(R&D) 외국인 연구원 30% 제한 완전 철폐 △글로벌 AI 연구소에 대한 특별 법인세 혜택 신설 △5년 이상 거주 연구원 자녀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등의 새로운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국내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세제 혜택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내 최고급 연구개발 인재에게도 연구 연차에 따른 소득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인도 IIT(인도 공과대학) 졸업생들은 연봉 1억 원이면 충분히 유치 가능하지만, 국내 인재의 이탈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