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거제시의원, 시 재정건전성·개발사업 문제 지연 등 질타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국민의힘·사진)이 중앙정부의 지방비 매칭 사업과 철저한 예산 조달 계획없이 진행된 지자체 사업들로 인해 결국 지자체 재정 건정성 악화는 물론 시민들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최근의 시정질문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도내 지자체들로 철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최근 열린 거제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중앙정부의 사무 이양, 사회복지 지출 증가, 금리 상승이 지방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8.1% 확장 재정으로 편성했지만, 상당 부분이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실제 부담은 고스란히 지자체 몫"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제시의 자율적 예산 편성 여력이 줄어들고 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어 "거제시 채무비율이 건전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행정타운 손실 보전금 55억 원과 이자 3억 원 등 추가 부담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며 재원 마련 대책을 따져 물었다.

또 "예비비적 성격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710억 원 규모로 적립돼 있지만, 대규모 반환채권이나 예측 불가능한 부담 요인이 발생할 경우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시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전략적 중기계획과 재정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기재부 투자펀드와 연계 추진되는 소동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정 의원은 "SPC 설립을 위해 최소 58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경남개발공사 출자는 1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57억 원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통해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면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등 문화재 자산을 담보로 공사채 발행이 검토되는 점도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자펀드 자체도 사실상 재정 투입적 성격을 갖고 있어,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투명한 검증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의 이같은 내용의 시정질의가 전임 시장에서 비롯된 일이라 할지라도 현 단체장은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울러 도내 타 지역 지자체에서도 집행부는 물론 의회에서 지자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 선정은 결국 지방비 매칭 사업이 많고 지자체 예산이 뒤따르는 만큼 예산 운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수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지체 자체 예산 사업의 경우 더 심도높은 고민과 실행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향후 운영비까지 고려하면 천문학적 숫자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