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사법부 국민 불신 자각해야…내란세력 관용 없다”

민주 원내대표 취임 100일

- “국민들 尹 다시 풀려날까 불안감
- 내란재판부 최소한의 방어 수단”
- 가짜정보 근절 등 개혁입법 추진
- 배임죄 폐지 이달 중 대책 발표
- 정청래와 갈등설엔 “긴밀히 소통”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논란 등과 관련, “국민 불안”을 이유로 내세우며 내란 종식 의지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김 원내대표는 2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내년 1월 다시 풀려날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출처와 진위 여부 공방이 오가고 있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도 “그 배경은 윤석열이 이대로 가면 1월에 풀려난다는 게 베이스로 깔려있는, 국민 불안을 대변해준 것”이라고 했다. 사실 관계와 상관 없이 그런 ‘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회동설 논란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민의힘이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한 녹취 음성이 ‘가짜 AI음성’이라며 반박했고, 김 원내대표는 “처음에 거론하신 분들이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한발 물러선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이 지귀연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추가로 배치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국민 불안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의 재판과 사법부 행태를 보며,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잘 자각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사법 개입이라는 지적에도 “사법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내란 척결을 위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며 야당인 국민의힘과 민생 논의는 함께 하되 내란 세력에게는 관용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에는 “명분이 없다”며 “내란에 반성을 근저로 하고 장외투쟁을 한다면 100번 양보하겠지만, 내란(과 관련한) 불복이 근저에 깔려 있으면 큰일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란 전망에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저희가 일일이 다 받아내겠다. 그 문제 가지고 타협은 없다”고 압박했다.

향후 입법 과제로는 ▷정부조직법 조속한 처리 ▷개혁 입법 및 검찰 개혁 추진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 이행 ▷국정감사를 통한 내란 청산과 민생회복 ▷2026년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 등을 꼽았다. 개혁 입법에 포함된 ‘가짜정보 근절법’은 ‘언론개혁’을 대체하는 용어로, 사법개혁법과 함께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배임죄 폐지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이달 중 첫 번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대 관계를 놓고는 “이재명 정부는 ‘원팀’을 강조하면서도 충분히 토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있고, 논의가 끝나면 하나로 힘을 모은다”고 설명했다. 강성 지지층 논란에는 “‘강성 지지층’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의견을 내는 당원주권 중심 정당으로 변모하면서 그런 의견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타당하고 합당하면 지도부도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와의 갈등설에는 “전보다 대화가 훨씬 많고, 서로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돼서 더 긴밀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